중국 지방정부가 사망자 505명에게 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단순 통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산둥성 감사청이 《2024년도 성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에 관한 감사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는데, 그중 연금 보험 기금 관련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환추스바오 보도에 따르면, 정보 소통 불통, 데이터 대조 지연 등 이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개 시 48개 현의 연금 보험 기관이 사망자 505명에게 부당하게 연금 보험 급여 241만 4,800위안(약 4억 6,673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중국 매체들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사례 하나만으로도 큰 뉴스인데, 무려 505명이나 된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일은 관련 부처의 책무라는 중국 매체들의 입장이다. 해당 부문은 원인에 대해 “정보 불통”, “데이터 대조 지연” 그리고 “등”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정보가 원활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중국 매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금은 온라인
‘심신미약이 면죄는 아니다.’ 중국에서 최근 여러 사건 가해자가 정신병으로 인정돼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법적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늘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이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길 가던 여성에게 키스한 한 남성의 사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심천에서 한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일을 당했다. 용의자는 검거 후 ‘급성·단기 정신병 장애, 형사책임 능력 없음’이라는 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피했다. 앞서 ‘루룽위안어 370’ 원양어선 선장이 공해상에서 해당 선박의 2등 항해사에게 살해된 사건에서도 피해자 유족은 용의자가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우려와 반감을 사고 있다. ‘심신 미약이 범죄의 면죄부가 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일단 감정 자체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중국 「형법」은 정신병자가 ‘행위를 식별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 법정 감정 절차를 거쳐 확인된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성 정신병자는 정신이 정상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간헐성
“엄마들의 방이 아닌 아빠들의 방”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 다위에청 쇼핑몰의 한 광고 문구다. 무슨 말일까? 사실 쇼핑몰에 있던 아기 수유방을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 아빠들이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많아진 요즘, 어쩌면 당연하다 싶을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자 수유는 아기에게 분유가 아닌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조치다. 당장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다. 사실 쇼핑몰의 조치는 최근 아빠들의 아기 수유 사례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쇼핑몰에 앞서 적지 않은 백화점, 쇼핑센터들이 모자가 아닌 부자 수유방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베이징 훼이두오강(惠多港) 쇼핑센터는 모자실 외에도 별도의 ‘부자(父婴)실’을 마련해 두었다 했다. 이보다 앞서 상하이, 선전 등지에서도 이미 일부 쇼핑몰이 ‘부자실’을 설치해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았다 했다. ‘부자실’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말해지지 않은 수요’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사회 조류 변화에 호응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단 중국에서는 모자 수유실에 맞춰 부자 수유실의 증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게 대세다. 물론 앞선 사례처럼 엄마와 아빠가 함께 수유
“3600만 위안(약 70억 488만 원)을 들여 지은 터미널이 10년째 쓰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터미널이다. 런민르바오 보도에 따르면, 흑룡강 수화시 시민들이 동성여객터미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터미널은 민생공정으로 발표된 사업 중 하나로, 총투자금이 3600만 위안을 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5년에 완공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들은 여전히 낡아빠진 옛 터미널에서 장거리 버스를 탔고, 역사는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낡은 터미널 주변에서 대기 차량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점거해 다니기에 몹시 불편했다. 시민들은 관계 부처가 조속히 새 터미널을 가동해 편리한 출행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자원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새 터미널을 벌써 10년째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중국 매체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이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새 터미널을 운영되지 못하는 것일까? 런민르바오는 “2011년 착공해 2015년에 완공했으면서 지금까지 미사용이라면, 십여 년은 이미 터미널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퇴출시키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마디로 “
“‘정신박약’은 면죄부가 아니다.” 중국에서 최근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가 일가족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신병 병력 탓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탓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신박약은 극악무도한 범죄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민법인은 광둥 랴오닝에서 발생한 ‘정신병자 일가족 3명 살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로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형사책임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는 사형을 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올 3월 27일 저녁 예더즈는 식칼 두 자루를 들고 같은 마을에 사는 예 씨 일가 3명을 살해했다. 피해자 중 막내는 겨우 1세 11개월에 불과했다. 감정 결과 예더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제한적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광둥성 잔장시 중급인민법원은 예더즈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법원 판단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여러 건의 ‘정신병자 살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청두에서
‘교육 공평’ 중국 온라인에 떠오른 화두다. 사실 온라인의 일시적인 화두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다. 그만큼 해결책이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공평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 공평과 교육 공평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누구나 배울 기회는 같아야 한다는 게 주안점이다. 하지만 ‘자질을 보고 가르친다’는 논어의 가르침처럼 교육은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는 게 문제다. 똑똑한 아이를 일반 아이와 같이 취급해 가르친다면 이는 상대적 불평등이요,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다. 후자의 ‘교육 공평’이라는 개념은 이 점까지 고려한 공평이다. 한국의 경우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 논의되면서 교육기회 공평처럼 논의된다. 사실 아이의 자질이 어떤 지 확신할 이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유래하는 오류다. 중국에서는 이제 ‘교육 공평’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중국은 답을 찾을까? 두고 볼 일이다. 다음은 중국 매체의 논점이다. / 교육 공평은 사회 공평의 기초이자 인생 공평의 출발점이었다. 교육 공평을 어떻게 촉진해 모든 아이가 인생을 빛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는 사회의 조화와 안정, 국가의 장구한 안정을 좌우하는 문제이자, 인민 대중이
슬픔은 이해해도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깊은 강가에서 놀다 빠졌고, 한 아이가 결국 익사를 하고 말았다. 익사를 한 아이는 다른 구하려다 숨진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같이 놀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 적극적으로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은 언론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졌고,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 “슬픔을 이해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이 어린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도록 방치한 어른들이다.” 아이 부모들은 항소를 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중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광둥성 허위안시 허핑현에서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5명이 다리 아래 물웅덩이에서 함께 놀기로 했었다. 그 과정에서 10세의 샤오밍(이하 인물은 모두 가명)과 8세의 샤오홍이 실수로 물에 빠졌었다. 당시 11세의 샤오둥은 가까이에 있던 샤오홍을 구해냈으나, 물이 깊어 허우적대던 샤오밍에게 다가가 잡아 끌 힘이 없어, 다만 샤오밍에게 얼른 헤엄쳐 돌아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었다. 강가에 있던 9세의 샤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추를 음식에 더 넣었다.” 중국 한 성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사람’들을 선정 발표했는데 한 대상자의 공로가 음식을 만들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추를 더 넣었다’고 중국 사회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한 지역을 대표하는 ‘좋은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다른 착한 부분도 많다”면서 “무엇보다 평범한 효심을 실천한 것이 ‘좋은 사람’을 대변하는 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과연 어느 말이 옳을까? 중국 온라인은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지린성 바이청시에서 벌어졌다. 시가 「바이청시의 2025년 제2차 ‘지린의 좋은 사람’ 후보자 추천 공시」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의 후보자인 치 모우의 선행 사례 중에 ‘요리를 할 때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추를 더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적지 않은 네티즌들은 “이게 상 받을 일이냐”고 지적했다. 잠시 취소 논란이 있었지만, 「중국지린망」은 “그녀의 후보 자격은 취소되지 않았다”라며 ‘좋은 사람’이란 가장 평범하기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하게 변론하고 나서면
‘160시간 근무’ 한국이라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일반화된 근무 시간이다. 중국은 노동자들의 당인 공산당이 독재를 하는 나라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노동형태들이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근무시간이다. 중국 매체들이 이제야 초과 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6일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초과근무 표창에 관한 통지’라는 문건을 올렸으며, “이것은 친구가 근무하는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발표한 7월 초과근무 표창 명단”이라고 밝혔다. 명단에 오른 직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묵묵히 헌신한 초과근무”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초과근무 시간은 159.96시간, 적게는 68.41시간이었다. 통지 말미에는 전 직원에게 이 명단의 인물을 본받아 애사심과 헌신정신을 배우자고 호소했다 했다. 이후 해당 회사 관계자는 강제 초과근무는 아니며, 주로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운영 직무가 상대적으로 바빠 초과근무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만, 스스로 초과근무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다. 구체적인
“존뚜가뚜(尊嘟假嘟)”, “XSWL” 중국 인터넷에서 새롭게 쓰이는 언어들이다. 전자는 ‘진짜야 가짜야?’라는 말을 어린애가 발음하듯 ‘쯘짜야, 까쯔야?” 하고 한 것이다. 애교를 넣은 표현이다. 후자는 ‘우스워 죽겠다’ 한자 표현의 영어 발음 표기의 머리글자만 딴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만 중국에서도 인터넷 신조어들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사라진다. 중국의 최고 권위지인 런민르바오가 이 같은 언어의 생동감 속에 그래도 교양과 중국 자체에 대한 애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매체의 주장이다. 음성 유희나 약어 유행어가 인터넷 곳곳에서 넘쳐났고, “위안(媛)”, “노육(老六)” 등 본래의 중립적 단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으며, “쏘하(梭哈)” 같은 게임 속 은어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되었다. 얼마 전, 이러한 인터넷 속의 ‘은어와 난해한 유행어’의 확산을 문제 삼아 일부 온라인 플랫폼들이 공지를 발표하고, 플랫폼 내 비표준 언어 표현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며 건강하고 문명적인 온라인 언어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은어와 난해한 유행어’ 같은 비표준 표현은 언어의 명확성과 아름다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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