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학령인구 변동 폭이 커지면서 중국에서 대대적인 교육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학령인구의 변화는 한국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중국은 교원자원과 도농 간의 효율적 교육자원의 재배치 등을 과제로 본격적인 교육 제도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지린외국어대학교 총장인 친허는 최근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농촌 초중등학교의 과학적 배치와 학단 간 교육 자원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학령인구가 지역·학단별로 큰 변동을 보이면서, 기존의 고정적 학교 배치와 인력 운영 방식으로는 교육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 공공서비스의 질적·균형적 발전을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2025년 전국 양회 기간 동안 친허는 현장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유휴 교육 자원의 활성화 활용 △도시·농촌 초중등학교 배치 최적화 △교원 양성 및 교육 개혁 심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해당 제안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학령인구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년간 교육부는 의무교육 분야에서 ‘햇살 입학’ 특별 행동을 전개하고, 상주 학령인구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현(县) 단위 일반고등학교 진흥 행동계획을 시행해 일반고 교육 자원을 확대했으며, 쓰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령인구 디지털 지도를 구축해 시·현 단위에서 학교와 교육 자원의 배치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 개혁 관련 건의·제안 처리 규모도 확대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양회에서 접수된 교육 분야 건의·제안은 총 2,721건이며, 이 가운데 1,326건을 교육부가 주관 처리했다. 이는 교육 개혁과 발전 전반을 포괄하는 수준이다. 대학 학과·전공 구조 조정도 병행됐다. 2025년 학과·전공 조정 결과, 전국 대학에서는 석·박사 과정 설치점 275곳, 학부 전공 1,839곳, 고등직업 전공 약 1만2천 곳이 새로 신설됐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전략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AI 관련 학과와 전공을 확대하고 교육 조직 방식 개편을 통해 고급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정책도 강화됐다. 2025년 10월에는 「중소학생 정신건강 업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10대 조치」가 발표돼 시험·진학 부담 완화와 심리 회복탄력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전국 양회 기간 동안 제기된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건의·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중소학생의 하루 종합 체육활동 시간 2시간 이상 보장 정책이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학단별 정신건강 교사 배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학생 정신건강 대강당’을 출범시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표·위원들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교육 정책과 법규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건의·제안의 정책 반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