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국, 한국 등 27개국 개도국 제외

무역 심사 강화, 처벌 수위 커질 우려

 미국이 한국과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등 27개국(지역 포함)을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G20 회원국이 있고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무역 심사가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공보'에 미국의 반보조세법이 지정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명단을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반보조금 세법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수입품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는 정기적으로 이 명단을 갱신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알바니아와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조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한국, 베트남 등 27개 국가나 지역의 개발도상국 신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의 행동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20년간의 무역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 세계 무역국들에 대한 미국의 무역심사와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에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의 경제시보는 “미국 정부가 2019년 1월 인도 등 신흥 경제국에 대한 무역 면제권과 특별권리를 철회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국가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G20 회원국이며, 그 중 일부 국가는 세계은행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고, 일부 국가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0.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사회

더보기
석탄도시에서 친환경 관광도시로, 산시 다퉁의 성공적 변화에 글로벌 이목 쏠려
탄광 도시의 생존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석탄이 주 연료이던 시절 번화했지만,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석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 석탄 생산에 의존해 만들어졌던 몇몇 도시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도박산업을 주면서 관광도시로 변모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 없이 친환경 도시로 변화로 관광 도시로 변화에 성공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산시성(山西省) 다퉁(大同)이다. 중국 산시성 다퉁이 과거 ‘석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한때 전국 최악의 대기질 도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다퉁 블루(大同藍)’라는 별칭과 함께 주요 관광 도시로 선정됐다. 다퉁은 오랫동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대기질 순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당국은 불법 탄광을 정리하고 대형 탄광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분진 배출을 크게 줄였다. 일부 광산은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관리’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였다. 환경 기준 강화도 변화를 이끌었다. 2013년 대기오염 방지 정책 시행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탈황·탈질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