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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철수권고'?…정부, 고민 속 여행경보 조정 우왕좌왕

'여행자제→철수권고' 발표했다가 4시간 만에 '검토'로 급변경
보건·경제 밀접한 '핵심제도' 오락가락에 비판…중국 반발 고려 분석도

 

 

 

‘중국 정부 눈치 보기?’

우리 정부가 최근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 전역 여행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인다고 발표했다가 '검토'로 급변경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우한(武漢) 지역을 원천봉쇄했다.

앞서 정부는 후베이(湖北)성 우한 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 투입, 우한 교민 국내 격리지역 선정 등을 놓고도 혼선을 빚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현재 여행자제 단계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발령한다”고 했다.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광 목적 중국 방문은 금지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불과 4시간 뒤 뒤집혔다.

중수본은 4시간 뒤 언론에 ‘보도참고자료 수정 재배포’라는 문자 안내를 했다. 안내에 따르면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행 철수 권고에서 크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것이다. 국내 여행경보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나뉜다. 지난  2004년부터 운영돼 왔다. '2019 외교백서'에 따르면 여행경보 제도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단계별 변화는 현지 정세, 치안 상황, 재난, 테러, 전염병 등의 요인들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우한에 여행자제, 우한 제외한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유의를 발령했다.

이어 그 이틀 뒤인 25일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 경보를 철수권고로 높였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의 안전,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여파가 큰 조치를 4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억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정연기자·연합뉴스/해동주말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