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출은 반도체 공급 과잉, 주력 산업의 회복 지연, 대내외 및 정책 리스크 등 하방 요인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는 오는 3일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세미나에 앞서, 2일 공개한 발표 자료를 통해 "내년 산업경기는 주요 2개국(G2) 갈등 지속, 중국 경제 둔화, 민간소비 부진 등 거시적 요인과 주요 산업별 공급과잉 및 경쟁 심화, 5세대 이동통신(5G)의 진화 등 미시적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산업경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대응은, 시장이 체감하고 요구하는 것과 격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펀더멘털과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위기의식은 정부가 보이는 인식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와 다수의 연구기관은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기업과 일반 경제주체의 체감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규제 갈등, 중국 경제 둔화 등 하방 위험을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시의성, 재정·금융·규제·세제 등 정책 간 조합,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등에 있어서 미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책의 구체성·유연성, 핵심규제 개혁, 공급혁신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를 '오리무중'과 '고군분투'로 선정했다. 이 교수는 매년 발간하는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정한다.
키워드 설정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내년은 미중 무역분쟁, 한일 수출 갈등,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남북경협과 비핵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성장세 하락, 수출 마이너스, 투자 정체, 분배 악화와 같은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2%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성장 회복은 미중 간의 협상 타결과 수출 회복에 달렸다"며 "여기에 5G 혁신으로 인한 반도체 사이클 회복, 소재·부품·장비 대규모 투자가 합쳐진다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 사회의 간판은 유지하더라도, 정책 메뉴와 속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하는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직무형에 맞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임금 개혁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