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中, 순수 외국 자본으로만 된 은행 설립 정식 허가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 외자 보험사에 대한 규제 한층 완화돼

중국이 외국 자본 100% 은행 설립을 허용하면서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티그룹이 증권사 설립을 계획하면서 외국계 거대 은행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15일 '외자은행관리조례'를 수정, 외국 자본으로만 된 ‘외자 독자 지분 은행’이 설립되는 것을 정식 허가했다. 앞서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은행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中 국무원은 이날 개정된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발표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외국 자본의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해외에서 30년 이상 영업한 이력과, 중국에서 2년 이상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새로운 조례는 이러한 기존 조례의 조항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외자 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근 중국이 여러 금융 업종에서 외국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역전쟁 상대인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이 중국을 향해 '금융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비난을 가했던 것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통신은 시티그룹이 외국 독자 지분을 가진 증권사를 중국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사회

더보기
중, 학생간 서로 신고하게하는 학생 관리 가장 비교육적이라고 지적
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

문화

더보기
중 드라마 막장형 늘어나며 사회 속에 여성혐오 싹 키워
동영상 홍수의 시대다. 현실을 보다 극적인 현실로 묘사하는 과거와 달리 최근 드라마는 극적인 비현실이 특징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의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마약이 주는 환상과 다를 게 없다. 아쉽게도 이 쾌감은 역시 극적이어서, 쉽게 중독되고 만다. 더욱 문제는 이 비현실을 현실로 착각하는 착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같은 드라마의 ‘비현실’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현실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묘사는 현실 중국사회에 여성 혐오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니 드라마를 본 후, 우리 엄마는 주변에 악독한 며느리가 있다고 확신했다.” 최근 한 중국 매체는 이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는 비현실 드라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난양시에 사는 리 씨는 어머니가 **《○○ 시어머니, 모두를 놀라게 하다》**라는 미니 드라마를 보고 나서 태도가 변했다고 밝혔다. 해당 드라마는 강인한 시어머니가 악독한 며느리와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를 본 후 어머니는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정상적인 태도는 다 연기였고, 악독한 며느리 주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