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환율 조작국인가?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몰아치고 있지만 중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 서방 외환 전문가들이 중국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의 억측에 가까운 주장이 계속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외환전문가들은 미중이 외환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중국이 기존에 약속했던 달러와 위안화의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기본적으로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슴에 가시가 돼 왔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외환협정은 시장에서 이번 주 미중 무역협상 진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8월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낮춰 '불공정한 국제무역 경쟁 우위'를 얻어 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외환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주장이 오도됐다고 반박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 협상대표들이 10일 열린 7개월 이래 첫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환율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환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은 합의문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인 미중은 2010년 이후 이 문구에 동조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이 엄격한 위안화 평가절하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2015년 대폭 하락 이후 이런 개입은 위안화 환율을 떠받치는 게 목적이 되었다.
미중이 환율 문제에 합의하면 베이징의 행태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통화금융기구관영포럼(OMFIF) 미국지역 주석인 마크 소벨(Mark Sobel)은 "본질적으로 환율 협약에서 현재의 위안화/달러 시장의 동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어떤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국제담당 임원은 “환율 합의와 함께 2500억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미국 관리는 “회담에서 통화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주에 성명을 발표할 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첫날 협상을 마친 뒤엔 낙관이 높아졌다.
스티븐 누친（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 류허(刘鹤) 중국 부총리가 환율 일부 조항에 대해 상당히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무역 협정에 관한 중미 협상이 5월에 결렬되면서 환율 관련 조항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