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세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정했다. 이는 3월초 판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함께 재벌 기업을 압박해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에서 국회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이 헌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기구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을 3월초로 연기해달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에 시간을 끝면 현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서 재판소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주요 법률가들은 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는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상 3월초에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혐의 등에 대해 수사중인 특검 역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 수석을 소환 소사하는 등 막판 혐의 입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끝이 난다. 이에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지만, 정치권의 분열로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미지수다.

글=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