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적 연령 낮추려 소송 제기한 노신사, 법원에서 기각

실제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며 법적 연령을 20살이나 낮추려던 네덜란드 노신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3(현지시간) '자기계발 트레이너' 에밀 라텔반드가 차별을 이유로 현재 자신의 실제 나이 69세를 49살로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많은 권리는 법상 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뜻대로 이를 바꾸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라텔반드 씨가 실제 나이보다 20살 젊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하지만 법적인 문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 및 사회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색적인 요구로 화제의 중심에 선 라텔반드는 앞서 취업과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차별을 느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들로부터 40대 몸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있고 지금의 얼굴로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나이를 49세라고 하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이를 69세라고 하면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그러나 법원 입장은 분명했다. 최근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출생일을 수정하는 쪽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름이나 성별과 달리 나이는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고 권리와 의무는 나이와 연계돼 있다며 그 예로 투표권이나 결혼할 권리, 술을 마시거나 운전할 권리 등을 꼽았다. 법원은 원고가 차별을 느낀다면 현행법 아래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

더보기
석탄도시에서 친환경 관광도시로, 산시 다퉁의 성공적 변화에 글로벌 이목 쏠려
탄광 도시의 생존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석탄이 주 연료이던 시절 번화했지만,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석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 석탄 생산에 의존해 만들어졌던 몇몇 도시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도박산업을 주면서 관광도시로 변모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 없이 친환경 도시로 변화로 관광 도시로 변화에 성공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산시성(山西省) 다퉁(大同)이다. 중국 산시성 다퉁이 과거 ‘석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한때 전국 최악의 대기질 도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다퉁 블루(大同藍)’라는 별칭과 함께 주요 관광 도시로 선정됐다. 다퉁은 오랫동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대기질 순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당국은 불법 탄광을 정리하고 대형 탄광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분진 배출을 크게 줄였다. 일부 광산은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관리’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였다. 환경 기준 강화도 변화를 이끌었다. 2013년 대기오염 방지 정책 시행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탈황·탈질

문화

더보기
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 전체 소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돼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나 유통회사들은 물론, 당국도 이를 지목하고 더 많은 다양한 소비를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만들어 가오카오 소비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경제에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