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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령 낮추려 소송 제기한 노신사, 법원에서 기각

실제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며 법적 연령을 20살이나 낮추려던 네덜란드 노신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3(현지시간) '자기계발 트레이너' 에밀 라텔반드가 차별을 이유로 현재 자신의 실제 나이 69세를 49살로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많은 권리는 법상 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뜻대로 이를 바꾸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라텔반드 씨가 실제 나이보다 20살 젊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하지만 법적인 문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 및 사회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색적인 요구로 화제의 중심에 선 라텔반드는 앞서 취업과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차별을 느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들로부터 40대 몸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있고 지금의 얼굴로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나이를 49세라고 하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이를 69세라고 하면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그러나 법원 입장은 분명했다. 최근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출생일을 수정하는 쪽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름이나 성별과 달리 나이는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고 권리와 의무는 나이와 연계돼 있다며 그 예로 투표권이나 결혼할 권리, 술을 마시거나 운전할 권리 등을 꼽았다. 법원은 원고가 차별을 느낀다면 현행법 아래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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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설 연휴 당국 관광 지원하자, 숙박업소들 일제히 가격 올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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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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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정부 찬스로 갓성비 중국 여행 할까?...중 당국 각종 소비쿠폰 내놓으며 여행객 유혹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 여행하기?!' 중국이 춘제(설) 연휴 전후로 문화·관광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지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광지 입장권 할인·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을 '갓 가성비'로 여행할 기회를 열린 것이다. 최근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이어 각종 소비 지원책에 힘입어 대 중국 해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소비 보조금이 3억6000만 위안(약 700억 원대)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소비 지원금 살포 정책을 펼쳐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 정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재 판매가 1조1,000억 위안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당시 보조금은 약 1억7,500만 건 이상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올해 역시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 고있는 것이다. CMG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춘제 기간 관광지와 야간 관광·소비 구역을 중심으로 전통 장터 형태의 행사, 등불 축제, 팝업 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