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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령 낮추려 소송 제기한 노신사, 법원에서 기각

실제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을 갖고 있다며 법적 연령을 20살이나 낮추려던 네덜란드 노신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3(현지시간) '자기계발 트레이너' 에밀 라텔반드가 차별을 이유로 현재 자신의 실제 나이 69세를 49살로 낮춰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많은 권리는 법상 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뜻대로 이를 바꾸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라텔반드 씨가 실제 나이보다 20살 젊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하지만 법적인 문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법적 및 사회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색적인 요구로 화제의 중심에 선 라텔반드는 앞서 취업과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차별을 느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의사들로부터 40대 몸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있고 지금의 얼굴로 만남 주선 사이트에서 나이를 49세라고 하면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이를 69세라고 하면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다고 그는 하소연했다.

 그러나 법원 입장은 분명했다. 최근 사람들이 나이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 분위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출생일을 수정하는 쪽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름이나 성별과 달리 나이는 더 많은 함축적 의미가 있고 권리와 의무는 나이와 연계돼 있다며 그 예로 투표권이나 결혼할 권리, 술을 마시거나 운전할 권리 등을 꼽았다. 법원은 원고가 차별을 느낀다면 현행법 아래서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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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도시에서 친환경 관광도시로, 산시 다퉁의 성공적 변화에 글로벌 이목 쏠려
탄광 도시의 생존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석탄이 주 연료이던 시절 번화했지만,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석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 석탄 생산에 의존해 만들어졌던 몇몇 도시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도박산업을 주면서 관광도시로 변모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 없이 친환경 도시로 변화로 관광 도시로 변화에 성공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산시성(山西省) 다퉁(大同)이다. 중국 산시성 다퉁이 과거 ‘석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한때 전국 최악의 대기질 도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다퉁 블루(大同藍)’라는 별칭과 함께 주요 관광 도시로 선정됐다. 다퉁은 오랫동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대기질 순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당국은 불법 탄광을 정리하고 대형 탄광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분진 배출을 크게 줄였다. 일부 광산은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관리’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였다. 환경 기준 강화도 변화를 이끌었다. 2013년 대기오염 방지 정책 시행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탈황·탈질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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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스로 꼽은 3대 관광지, '만세산 무협성, 중산릉 풍경구, 시안 박물관'
“만석산 무협성, 중산릉 풍경구, 시안 박물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중국 관광지 ‘빅3’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도 중국 10대 인기 관광지에 포함됐다. 중궈신원왕 등에 따르면 메이투안 여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 여름휴가 핫스폿 및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국내 인기 관광지는 베이징, 상하이, 시안, 난징, 청두, 광저우, 정저우, 충칭, 뤄양, 항저우 등이었다. 인기 관광지 TOP3는 만석산 무협성, 중산릉 풍경구, 시안 박물관이 차지했다. 보고서는 서북, 동북, 서남 지역의 여러 성(省)에서 관광 열기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린, 헤이룽장, 랴오닝, 신장 등은 ‘피서 여행 고속 성장 지역’으로 떠올랐다. 목적지 분포로 보면, 1·2선 도시가 여전히 선도했고, 베이징·상하이·시안이 인기 목적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도시는 중국인들의 인기 관광 목적지로 부동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동시에 하위 도시 시장의 열기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세대의 젊은 관광객들이 소규모·특색 있는 관광지로 깊이 들어가 새로운 여행 방식을 발굴했다. 메이투안 여행이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