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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의 만남] 중국은 왜 지난 6년간 민영기업을 옥죘을까?

 

시 주석의 발언이 있고, 심포지엄이 끝나자마자 중국 국영언론들은 일제 “민영 기업이나 국영 기업이나 모두 중국의 기업들”이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 중국 국영 언론은 “민간 기업이 ‘자신의 국민’으로 국가에서 ‘탈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무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홍보를 이어갔다.

그 이후 시 주석은 이와 유사한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어느 회의도 '민간기업 심포지엄'이라고 불리지는 않았다. 국영 기업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간단히 구성원의 특성상 민간기업 심포지엄이라 부르기 적절치 않았던 것이다.

결국 2018년 11월 1차 민간 기업 심포지엄은 당대 만연한 민간 기업들의 불안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자, 시 주석이 직접 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다.

 

2018년 11월 민간기업 심포지엄 이후 중국 당국은 이후 '28개 조항'을 발표하며 민간 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대규모 지원은 2005년 1월 공표된 '36개 비공개조항', 2010년 5월 공표된 '새로운 36개 조항' 등과 함께 시 주석 집권이래 발표된 3대 고위급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시 주석 등판이래 2005년과 2010년은 중국 경제에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다. 2005년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민간기업'에 첫 번째 파문이 몰아닥쳤고, 2010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중국 민영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중국의 민간 기업 파동이 있었다.

지난 2월 17일에 개최된 심포지엄은 직전 회의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타이밍도 흥미롭다: 2월 초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 2.0’이 시작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딥시크(DeepSeek)와 유니트리 테크놀로지(Unitree Technology)는 각각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 한계를 새롭게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 논란을 일으켰던 기업들이다.

 

올 2025년에는 중국 당국이 추구했던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완료하는 해다. 중국 당국은 이 계획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변혁 및 업그레이드를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신에너지 자동차, 지능형 제조 등을 포함한 10가지 주요 방향을 제시하여 큰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 목록 역시 ‘중국 제조 2025’ 관련 산업과 일치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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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도시에서 친환경 관광도시로, 산시 다퉁의 성공적 변화에 글로벌 이목 쏠려
탄광 도시의 생존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석탄이 주 연료이던 시절 번화했지만, 에너지원의 변화와 함께 석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고, 그 석탄 생산에 의존해 만들어졌던 몇몇 도시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은 도박산업을 주면서 관광도시로 변모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 없이 친환경 도시로 변화로 관광 도시로 변화에 성공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산시성(山西省) 다퉁(大同)이다. 중국 산시성 다퉁이 과거 ‘석탄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친환경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한때 전국 최악의 대기질 도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다퉁 블루(大同藍)’라는 별칭과 함께 주요 관광 도시로 선정됐다. 다퉁은 오랫동안 석탄 산업에 의존해 왔지만 환경 오염 문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 대기질 순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당국은 불법 탄광을 정리하고 대형 탄광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분진 배출을 크게 줄였다. 일부 광산은 ‘석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관리’를 도입해 관리 수준을 높였다. 환경 기준 강화도 변화를 이끌었다. 2013년 대기오염 방지 정책 시행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에 ‘탈황·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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