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중국 개혁 or 투쟁 3] 중국 군부에 반 시진핑 세력이 있다?

갑자기 4명의 장성이 빠진 중국 인민해방군 상장 진급 사진, 그 한 장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중국 군부내 정치 투쟁에 대한 억측을 낳은 것은 아니다.

 

중국 군부 기관지인 ‘제팡쥔바오’의 일련의 기사들도 역할을 했다. 신문은 최근들어 갑자기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를 칭송하는 기사를 잇달아 게재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중국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만든 덩샤오핑 때 구축한 중국 공산당 운영체제다.

한 명이 전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지도부의 집단적 결정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절만해도 이 집단지도체제를 중국식 민주주의 상징으로 내세웠다. 민주적 결정과정을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미국은 양당제로 당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지만, 중국은 공산당 독재를 하되, 정책의 결정을 민주주의의 기초의 다수결로 함으로써 민주적 결정을 신속히 실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색이 바랬다. 후진타오 정권만해도 주석과 총리는 외치와 내치로 구분이 있었지만, 시진핑 정권 들어 총리는 확실히 주석 아래의 직책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다. 내치든 외치는 모든 것이 시 주석이 결정하는 형태가 강조됐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강조는 분위기 상 중국 군내 반 시진핑의 기류일 수 있다는 점이 중국 정치변동에 관심을 가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제팡쥔바오는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하는데서 앞장서야 한다"고 논평하면서, "집단지도"는 민주집중제의 '16자' 원칙의 핵심이자 본질이며, 공산당 지도부의 최고 원칙 중 하나이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보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중요한 원칙은 우리 당의 원칙이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관철하고 오랫동안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오랫동안 당이 주요 사안을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지적한다. 신문은 "주요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은 집단적 토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개인은 조직에 종속되어야 하며, 소수는 다수에게 종속되어야 하며, 개인은 결코 주도적인 집단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분명 시진핑 주석 단독의 현 상황과는 묘한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기사다. 이어 제팡쥔바오에는 중앙군사위원회 개혁기득국실이 쓴 또 다른 글이 실렸다. 이 기사는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는데서 의식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글에 따르면 당 비서는 '계급의 수장'이지만 스스로 '가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은 당 비서는 회의 전에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토론 중에 "개인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며, 결의안을 작성할 때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과거 시진핑 주석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일련의 시도가 무산된 상황과 맞물려 중국 당내 아직도 시 주석 독주에 대한 견제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사 논객 장펑(張鵬)은 자유아시아방송 중문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올 7월 15일 '신화통신'이 1만 단어 분량의 '시진핑 개혁가'라는 기사를 실었으나 곧 서가에서 사라졌고, 외부 세계는 대체로 이를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내에서 '한 사람 존경'을 받는 것에 대한 초기 반대 입장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너무 좌편향적이고 덩샤오핑의 개혁 방향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더보기
중국 당국 어린이를 위한 각종 과학경시대회가 극성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오염되자 결국 제도로 규제 나서
중국에서 각종 과학경시대회가 극성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오염되자, 결국 제도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관련 규정을 만들고 오염사례 발견시 적극 처벌키로 했다. 이는 중국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혁신 경진대회들은 최근 그 진행과정에서 학생이 상을 수상한 발명품이 부모의 연구 성과와 동일한 경우가 드러나는 사례가 속출해 학생 경진대회가 아니라, 학생을 빌미로 한 한부모 경진대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다. 전국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대회는 1982년 창설된 이후 40여 년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많은 청소년의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각 지역에서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과학기술 교육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전국 및 지방의 각종 청소년 과학기술 대회는 ‘부모의 배경 경쟁’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학생의 수상 발명품이 부모의 연구 성과와 거의 동일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교육 기관에서는 실험 보고서 작성부터 중복 검토, 유명 교수의 지도 연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또한, 일부 수상작이 중·고등학생의 인지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