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띠를 졸라 매라. 뭐든 아껴라!”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같이 명했다. 이에 중국 지방정부는 이에 호응해 각종 ‘자린고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는 직원 식당에서 외부 손님을 만나 접대하도록 하고 있고, 출장 시 전용차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연봉 삭감도 추진하고 있어, 지방 관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중국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주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경제 부양을 하고 싶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재정적자를 두려워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당국의 긴축재정과 함께 장기간 누적돼온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탓으로 보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박봉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지방 공무원은 이에 대해 “월급이 4000위안도 안 되는데, 연말에 상여금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 숨을 쉬었다.
사실 중국 당국은 이미 올 설 상여금을 없애면서 지방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중국 지방 공무원들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본격적인 긴축 재정에 나섰고, 당장 공무원들부터, 공공기관, 국영기업 및 기타 기관 순으로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실제 중국 SNS에서는 지난해부터 광둥성, 저장성, 광둥성 등지에 공무원 급여가 20~30% 삭감됐다는 불만의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왔다.
장쑤성에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일수록 급여가 더 낮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난해 말 중국 재무부 회의에서는 '긴박한 시기'를 언급했고, 올해 3월 '양회' 정부 업무보고
에도 이 말이 나왔다.
올해는 금융권의 급여 삭감이 뉴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급여체계 개편 문건이 곳곳에서 공공병원에 돌고 있어 이 역시 급여 삭감 조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근 산둥성에서는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기업으로 이관하기도 했다.
지방정부가 고용했던 ‘철밥통’ 공직자 10만여명이 기업의 직원으로 언제든 해직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급여 삭감 뿐이 아니다.
지방 정부 부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일일 운영 비용 긴축에 나섰다.
쑤저우는 고속철도를 이용한 출장에서 차량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고속철을 이용한 뒤 렌트카를 사용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했었다.
안후이성은 종이 없는 사무실을 선언했다. 에어컨도 겨울에 20°C 이상, 여름에 26°C 이상으로 온도 규정을 설정했다.
산시성(陝西省)은 사무실 건물이 낡아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만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했다. 공공버스 이용기간도 8년 이상으로 늘렸다.
후난성은 관용 차량을 서비스 수명 8년 이상, 주행 거리 25만km 이상을 충족해야 새로 바꿀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식 리셉션은 기관 매점과 유휴 차량 장비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중국 공무원들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어려워졌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일반 서민만 힘들게 살게 놔둘 수는 없다. 쇠밥그릇이라도 빡빡하게 살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악화는 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오른 땅값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황이 부동산 침체로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