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혐의를 받자 사직한다, 과연 부패 혐의 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 매체들은 단호히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논평을 통해 재직 중에는 “암암리에 이익을 주고받고”, 사직 후에는 관련 기업에 가서 “보상을 실현하며”, 문제가 드러나기 전 황급히 사직해 “탈피 탈출”로 징계를 피하려 한 사례 등, 최근 이른바 “도피형 사직”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실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웹사이트는 최근 《국유기업 분야 ‘도피형 사직’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제도적 방어망을 치밀하게 엮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도피형 사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곧 “도피형 사직”은 부패의 피난처가 될 수 없으며, 그냥 떠나버리면 끝이라는 착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른바 “도피형 사직”은 겉으로는 단순한 직업 전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부패의 새로운 변종이자 고도화된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은 일부 간부는 사직 전 직권을 이용해 ‘거미줄’을 미리 짜두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후 취업을 위한 ‘회전문’ 통로를 깔아두고, 신분이 전환된 후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한 간부는 재직 중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관계 기업과 미리 모종의 합의를 맺고, 사직 후 ‘고문’이나 ‘전문가’ 등의 명목으로 고액 보수를 받아 ‘재직 중 이익을 도모하고, 사직 후 보상을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실례도 소개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또 어떤 간부는 문제가 곧 폭로될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사직해, 공직자 신분과 위법 행위 간의 연결고리를 끊고 ‘사람이 떠나면 사건도 끝난다’는 전략을 취했다.또 다른 경우에는, 이전 직무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활용해 퇴직 이후에도 관련 업무에 개입하며, ‘사람은 떠나도 이익은 식지 않는’ 이익 사슬을 유지하려 했다.

이는 정상적인 직업 이동과는 다르며,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을 사유화·옵션화하여 권력을 현금화하려는 시도였고, 동시에 법적 제재나 기율 감찰을 피하려는 행위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은 현재,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가 지속되면서 반부패 투쟁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일부 부패 수법은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으며, ‘도피형 사직’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또 최근 몇 년간, 여러 공직자들이 도피형 사직으로 인해 조사 및 처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이 인용한 관련 사례를 보면, 중국광대은행 전 당위 부서기 겸 부행장 장화위는 재직 중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준 뒤, 미리 사직하고 관련 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탐욕을 드러냈다.중국은행 구이저우성 지점의 전 당위위원 겸 부행장 쉬훙저우는 기율 및 법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직 계획을 세웠다.중국수출입은행 지린성 지점의 전 당위위원 겸 부행장 정펑은 도피형 사직 후 대출 고객 기업에 취업해 보수를 받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반부패에는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예외가 없고, 사직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다.어떤 수법이든,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규율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결국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중국 매체들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권력의 운영을 반드시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피형 사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한 부여·사용·제한이 통합된, 명확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한 제도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