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中네티즌 "도발행위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징후에 한미일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할 말과 대응은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문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고자 했다.

대화가 지지부진했지만 북한은 그 뒤 꾸준히 자체 미사일 개발에 나서 이제는 미국 본토 전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에 문 정부가 북한의 야심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다. 더 이상 북의 도발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북이 편하게 추가적인 군사역량을 갖추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한-일 외교차관들도 같은 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라진 한국에 놀라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 문제에 관대한 문재인 정부 덕에 한반도에서 외교적 활동을 크게 벌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양안 문제와 남중국해는 물론 극동 아시아의 미국 영향력 확대에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도발이다"는 네티즌의 주장은 이런 관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