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법치국'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다. 10년전 중국 시진핑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관이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모든 권력을 법이라는 새장에 가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추진한 게 '홍두문서'에 대한 재평가였다.

홍두문서는 공산당 당중앙이 하달하는 명령서를 말한다. 당중앙이 결정한 것을 문서화 하는 데 붉은 머리띠를 넣어서 생긴 표현이다.

중국에서 당 중앙은 최고 권력기구다. 최고 위치에는 국가 주석을 비롯한 7인의 상무위원이 있고, 그 밑으로 25명의 중앙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의를 통해 중국 국정 운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를 일컫어 '당 중앙'이라고 한다.

중국에도 헌법이 있고, 각종 법규제가 있지만 당 중앙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다. 즉 당 중앙의 결정이 헌법에, 법에 맞는 지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는 의미다.

예컨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범죄와의 전쟁'은 대표적인 비합법적 정책이다.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법이 순종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장점도 있지만, 뭐든 당 중앙이 결정만 하면 이뤄지기 때문에 만사가 작위적이며 그 때 그 때 원칙이 없이 없다는 병폐가 생긴다. 

또 당 중앙의 명령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문제점도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출범과 함께 이 같은 병폐를 없애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시진핑 주석에 거는 기대가 컸다.

내부에서는 나름 지켜지고 있다는 평이지만 서구에서는 더욱 초법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탓인지 여전히 '의법치국'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민일보 온라인은 56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제21회 전국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법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수가 64.8%로 가장 많아 여전히 네티즌의 관심 포인트다.

올해 사회 보장 업무의 중점에 대해 네티즌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도농 주민 기본 양로금 기준 상향, 기업 임금 분배 제도 보완과 임금의 합리적 증가 메커니즘 완비,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보장범위 확대였다.

네티즌들은 노인 건강 서비스 강화, 여성 취업에 있어서 합법적 권익 보장과 장애인 사회 구조 보장 등의 분야를 지속할 수 있길 희망했다.

1위: 依法治国 (의법치국)

2위: 从严治党 (엄하게 당을 다스리다)

3위: 社会保障 (사회보장)

4위: 社会治理 (사회관리)

5위: 国家安全 (국가안전)

6위: 科技创新 (과학혁신)

7위: 教育改革 (교육개혁)

8위: 乡村振兴 (향촌진흥)

9위: 健康中国 (건강중국)

10위: 全过程人民民主 (전 과정 인민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