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사면됐다.
박 대통령의 죄는 정치적 죄였다. 형사법상의 범죄 이상의 정치적 판단이 적용됐다. 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국정농단이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게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 분노를 대행하는 현 문재인 정권이 내린 정치적 단죄 성격이 컸다.
사실 지금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 도입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수지만 분명히 이견이 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사면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4년 7개월의 수감생활. 정치적 단죄였던 만큼 당하는 쪽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박 대통령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사면한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정치적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면을 정치적 파장 고려 없이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
정말로 무책임 했을까?
정치적 중립성에서는 무책임했을지 몰라도 당파적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당 대선후보는 묘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 감옥에 보낸 윤석열 후보다.
그는 그 공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올랐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 나와 현 대선후보가 됐다. "민주당에 들어가야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그의 말이 남달리 들리는 이유다.
그런 윤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의 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박 전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한 말이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은 남다른 사람이다. 여러가지 면에서 남다르다. 개인의 원한은 잊고 정치적, 대승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지금도 삐걱거리는 국민의힘 선거위의 여러 혼란도 싹 사라진다.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 홍준표 의원이 오히려 멀쑥해진다. "박 전 대통령도 당의 승리를 위해 대승적 태도를 보이는데..."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쉬워만 보이지는 않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거의 종교적이다. '문빠', '대깨문'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태극기부대'가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최서원으로 개명) 탓에 등을 돌렸던 중도가 있다. 우리에게 중도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1960~70년대 개발시대를 공유한 세대가 대부분이다.
경쟁에 치였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선호하고, 재벌을 악처럼 미워하지만 돈을 버는 노력을 인정하는 이들이다.
순수하기 때문에 촛불을 응원했고, 순수하기에 '공정을 내세운 불공정'에 분노하는 세대다.
중도는 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못된 사면'에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갈수록 재미있어지고 있다.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이런 깊은 상황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만은 않다. "한국에서 대통령직은 고위험직"이라는 반응이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고위험 직업은 대통령이야.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건강 상태가 걱정돼...
문 대통령이 사면해준 건, 박근혜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야.
문 대통령은 물러날 길을 남겨둔 거지,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사면은, 무슨 신호일까?
박근혜의 석방을 지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