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와 인권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예고하며 타이완을 초청했다.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인데 타이완을 초청했다는 것은 한 나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갈등이 심화하자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타이완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을 찾기도 했다. 무기 수출도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국은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 미국의 공공연한 도발은 중국과의 복잡한 경쟁 관계가 근본적 원인이다. 복잡한 경쟁관계라 표현한 것은 경쟁이 일단 다방면이며, 심도에 있어서도 갈등의 본질이 아주 깊은 곳에 있어 실제 경쟁하는 부분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축통화권을 놓고 양국이 벌이는 다툼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파편적 현상들만 드러날 뿐이다. 우주개발을 놓고 벌어지는 양국의 경쟁도 마찬가지다. 실제 현 단계에서 우주 개발은 먼 이야기다. 화폐나 우주개발이나 조약을 통해 각국이 차질할 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독점과 패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패권은 인정해도 새로운 분야의 패권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게 중국 주장이다.

미국으로서는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기존에 누리던 패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개발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향후 글로벌 기축통화권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미국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언더월드'의 싸움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깊은 분석은 아니어도 미국 주도에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쟁취해야 해.

홍콩의 대학생, 중학생은 필독해야 해.

미국 : 미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충고한다.

“미국식 민주”

외교부는 보고서의 영문판을 일제히 배포했어.

너무 권위 있는 보고서라서, 여러 언어로 출판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