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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도시 주택 임대료 인상률 연간 5%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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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임대료 인상도 5%이내로 묶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 부유'를 국정 목표로 한 중국이 도시 개발에서도 개발자가 아닌 정부 주도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왕멍후이(王蒙徽) 국무원 주택·도농 건설부장은 3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주택 문제 해결 노력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제14차 5개년 경제 계획 기간(2021∼2025년) 보장성 임대 주택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주택 보장 체계를 한층 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장성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전체 인민의 거주지 마련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주택이란 저가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에 정부가 시세보다 싼 임대료 또는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