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유치원과 보육원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은 매달 일정액을 보조받는다.
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하고, 소비 증세 수입의 일부를 유치원 무료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일본 고등 교육도 내년 4월부터 시작해 무료이다. 대학과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형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웨이보 사이트에서 화재가 됐다. 한 네티즌은 “내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나라도 모두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겼고, 다른 네티즌은 “독신자들은 지저분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들까지 길러야 하네”라고 비판했다.
웨이보 댓글:
내가 아기를 낳을 때 우리나라도 모두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은 뭔가 조치를 해야겠는 것이다. 먼저 독신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는 유치원 학비를 전액 면제이다. 목적은 명확한데,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정책이 비슷해서, 비교할 것도 없다.
독신자들은 지저분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들까지 길러야 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