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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방정부, 지역 민영기업 지원방안 속속 출시 눈길

 

중국 지방정부들이 속속 민영기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을 기회 삼아 지역 민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섬서성 민영경제 고품질 발전 7대 행동 실행 방안》은 민영기업이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하이난 자유무역항 민영경제 발전 촉진 규정》도 최근 시행됐다. 하이난성은 이를 통해 투자·금융 환경을 최적화하는 측면에서 토지 공급 강화, 금융 지원 등 민영경제 발전 요소 지원을 강화했다.

중국 증권사 동원투자 수석 애널리스트 류샹동은 증췐르바오와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지역이 민영기업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며, 경영환경 지속 최적화와 시장 활력 제고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같은 추세는 우선 정책 방향이 더욱 명확해져 중앙에서 지방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정밀한 정책을 시행하는 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 정부의 조치들은 보다 체계화되어 자금 조달, 시장 진입, 혁신, 법치 등 다차원적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방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은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장정으로 꼽히고 있다. ‘체감 가능’하고 자금이 ‘직접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난카이대 금융학 교수 티엔리후이 역시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각 지역 정책을 보면 민영기업 지원 정책 설계가 세 가지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첫째, ‘보편적 포괄’에서 ‘정밀한 점적식 지원’으로 전환되고, 둘째, 행정 개입에서 제도 혁신으로 전환되며, 셋째, 단기적 구제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의 본질은 ‘정책-시장-기업’ 삼각관계를 재구축하여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정책은 체계적·제도적 개혁을 통해 시장화 수단으로 미시 주체의 활력을 촉진하는 데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정부까지 기업 지원에서 나서면서 중국이 지방과 중앙이 손을 잡고 경제 발전에 힘쓰는 모습이다 하반기 그 결과가 가시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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