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은 이해해도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깊은 강가에서 놀다 빠졌고, 한 아이가 결국 익사를 하고 말았다. 익사를 한 아이는 다른 구하려다 숨진 것이다.

아이의 부모는 같이 놀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다. 적극적으로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은 언론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졌고, 모두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 법원이 판결했다.

“슬픔을 이해하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이 어린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도록 방치한 어른들이다.”

아이 부모들은 항소를 했지만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중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광둥성 허위안시 허핑현에서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5명이 다리 아래 물웅덩이에서 함께 놀기로 했었다. 그 과정에서 10세의 샤오밍(이하 인물은 모두 가명)과 8세의 샤오홍이 실수로 물에 빠졌었다. 당시 11세의 샤오둥은 가까이에 있던 샤오홍을 구해냈으나, 물이 깊어 허우적대던 샤오밍에게 다가가 잡아 끌 힘이 없어, 다만 샤오밍에게 얼른 헤엄쳐 돌아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었다.

강가에 있던 9세의 샤오리와 11세의 샤오톈은 이를 발견하고 크게 구조를 요청하며 전화 시계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었다. 이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샤오밍은 끝내 익사하고 말았었다. 이에 샤오밍의 부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놀던 4명의 동반자와 그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었다.

허위안시 허핑현 인민법원은 심리 끝에, 동반자들 모두 미성년자로서 법정 구조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샤오밍이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그 능력을 넘어선 구조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또 다른 동반자들이 소리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이미 취했으므로, 그 연령과 지능, 체력, 경험에 상응하는 일반적 구조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었다. 따라서 동반자들에게 샤오밍 사망에 대한 과실이 없으며 민사 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었다.

판결 후, 샤오밍의 부모는 항소했으나 허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심리 끝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었다.

중국 매체들은 “어린 자식을 잃는 일은 분명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었다. 샤오밍 부모의 분노와 비통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그들이 그 화살과 손해배상 요구를 또래의 어린 동반자들과 그 가족에게 돌렸을 때, 그 슬픔은 이해하기 어려운 집착으로 변질되었으며, 그 요구 자체도 설득력을 잃고 말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4명의 아이들 중 가장 큰 아이가 11세, 가장 어린 아이가 겨우 8세였었다. 이들 역시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였다. 동반자가 물에 빠진 위급한 순간, 11세의 샤오둥은 가까이 있던 샤오홍을 구해냈고, 강가에 있던 아이들은 크게 외치며 즉시 신고했었다.

중국 매체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그들은 깊은 물에서의 위험 상황을 홀로 감당할 수 없었으나, 그렇다고 당황해 손을 놓은 것도 아니었었다. 미성년자들로서는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침착하고 적절히 대처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 “법은 이미 분명히 규정하고 있듯, 민사 책임은 과실을 전제로 한다. 아이들에게 나이를 초월한 구조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책임의 경계를 무시하는 처사였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들은 “만약 정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12세 미만의 다섯 아이가 어른의 동행 없이 위험한 수역에서 놀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여름방학은 미성년자 익사 사고가 빈번한 시기였으므로, 부모는 아이의 법정 보호자로서 훨씬 더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위험 수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했어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