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내수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치킨 경쟁’을 우려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공공식적으로 경쟁 규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의 출혈 경쟁이 극심하다는 방증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사회주의식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중국의 자유시장에 대한 당국 통제 강화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중국 내부 여론은 무한 경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회주의적 통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더하고 있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소모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

최근 10여 개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결제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자동차 업계가 자발적으로 ‘반(反)소모’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소모식 경쟁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야만 효과적인 해법을 찾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한동안 ‘내재적 과잉경쟁(이하 소모식 경쟁)’이 많은 산업과 기업에 피해를 주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해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들은 “경쟁은 시장경제의 일상적인 현상”이라면서 “적절한 경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도를 넘으면 무질서한 ‘소모’으로 변질되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기업 측면에서는 일부 기업이 ‘가격 경쟁’에만 의존하여 제품 품질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외시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장기적인 기술 축적이나 브랜드 구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일부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시장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핵심 기업들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비용을 전가하거나 제한된 시장 내 경쟁에 나서 전체 산업의 수익성이 압박을 받게 되었다.

중국 매체들은 소모식 경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방안으로 근본적으로는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주의적 통제 속에 자율성과 규율이 균형 잡힌 경제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특히 지방정부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공정경쟁심사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며,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이드(시행)》를 이행해야 한다고 중국 매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은 ‘소모’을 버리고 ‘경쟁’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길이라며 소모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일은 더욱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의 길 위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