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는 오는 29일부터 새로운 파업을 시작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에는 한국보건의료노조가 주도하며, 이들은 정부에 조속한 정상 의료 서비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올해 2월 한국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교착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많은 의사들이 사직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다가오는 공휴일로 인해 병원 인력이 긴급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다시 파업을 한다면, 의료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국가 전체에 위기를 조장하는 어떤 집단적 행동은 물론, 그에 대한 기도 역시 용납되지 않는 게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노조는 8월 29일부터 전국 61개 대형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등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이미 의료 서비스가 심각한 부족 사태에 직면했는데, 만약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매체는 '정상의료 서비스의 조속한 복귀' 등 한국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도 정리해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파업이 다음 달 응급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경고 사실도 덧붙였다.
중국 매체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며, 의료 개혁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인력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구조적 개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 매체는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을 의사 보조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적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해 중증 및 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한국 정부의 의료 개혁 시도들이 대한의사협회 반대의 벽에 부딪쳐 무산됐었다고 전했다.
현 정부 역시 당초 2025학년도에 2000명의 추가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대학이 기존 인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또 결국 2025학년도 추가 모집 규모는 1509명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러나 한국 의사단체는 여전히 모든 추가 모집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의 의료 인력 모집은 저조한 반면, 외국인 의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