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지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농촌 주민 의료보험을 개혁하려고 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보험 개혁보다 진료비를 먼저 낮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의료 보험은 세수와 같다.
본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게 복지 제도다. 그런데 의료 복지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까닭에 세금을 걷는 대신 보험료로 걷어서 보험사가 보험상품 관리하듯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의료 보험복지 서비스는 실패하곤 하는 데, 보험사가 수익을 위해 계리하기 보다 퍼주기 식으로 계리를 해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수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방식으로 보험료를 더 올려 충당하는 데 이게 세수보다 국민들의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오기 일쑤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첫 번째 변화는, 연속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2025년부터 4년 이상 연속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5년째부터 중증 질병 보험의 지급 한도가 최소 1,000위안(약 18만원) 이상 인상된다. 이는 과거에 없던 변화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질병 보험의 지급 한도가 인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속적으로 납부하면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연속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준다.
두 번째 변화는,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상 제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 청구 제로 상태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째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사고 없이 여러 해를 보내면 할인율은 더 낮아진다. 이번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에서도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보상 제도를 적용한다. 보상 기준으로는 중증 질병 보험의 지급 한도를 최소 1,000위안 이상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며, 최고 한도는 해당 지역 최고 기준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상될 수 있다. 이 기준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며,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입을 독려한다.
세 번째 변화는, 의료보험 중단 후 고정된 대기 기간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대기 기간이 있었으나, 지역마다 규정이 달라 일반적으로 2~3개월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3개월의 고정된 대기 기간이 설정되며, 이는 만약 납부 중단이나 집중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최소 3개월의 대기 기간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납부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기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거나 급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 동안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결국 보험료를 내게 생겼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네티즌은 "그냥 세금으로 안되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진료비부터 낮추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