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경쟁의 악순환을 거부한다."

다른 곳이 아니라, 중국 당국 입에서  나온 소리다.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자본주의 정부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중국 당국의 모습이다. 

중국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핵심 기술의 난제를 극복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젤기업(고성장 중소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여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을 방지하자는 언급은 즉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은 제한된 자원을 놓고 동종 업계 간의 격렬한 경쟁을 의미하며, 이 경쟁은 각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지만 결국 업계 전반의 스트레스만 커지고 효율은 떨어진다.

"내몰리기"라는 단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몸소 체험해 보았을 것이다. 작은 부서나 단위부터 큰 산업에 이르기까지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은 낮은 질과 낮은 효율을 초래하며, 모두가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하여 제도적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 방지는 주로 경제와 산업 발전의 대국적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지난 몇 년간 일부 업계에서 가격 전쟁과 여론전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 신에너지 자동차 업계에서 여러 기업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내몰리기를 멈추자고 호소한 바 있다. 만약 혁신이 부족하고 제품 동질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격만이 유일한 경쟁 수단이라면, 이는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여론의 호소에 의존할 수 없고, 업계 경쟁의 근본적인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내몰리기식’ 악성 경쟁이 일부 업계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시장 때문이다.

시장의 성장이 부족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저급한 악성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산업 업그레이드와 신흥 산업 및 미래 산업을 강화하고, 가젤기업과 유니콘 기업을 많이 육성하여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 ‘내몰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다.

시장 파이를 키우려면 혁신을 장려하는 데로 돌아가야 한다. 시장 진입, 요소 확보, 정부 조달, 입찰, 보조금 등에서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업계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은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오는 1일부터 「공정 경쟁 심사 조례」가 정식 시행되며, 이는 전국 통일 시장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전통적인 투자 유치 방식을 개혁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이 조례의 중요한 가치는 모든 유형의 경영 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생산 요소를 사용하고,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기업들이 진정으로 같은 출발선에 서서 제품 혁신과 관리 혁신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모든 시장 주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조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이며, 이는 기업과 업계가 악성 "내몰리기"를 피할 수 있는 기초이자, 전통 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와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열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