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일한 항공편에 대해 ID마다 가격이 1천 위안(약 19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슈가 돼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중국 네티즌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사실 프랫폼 경제는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새로운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촉진한다. 디지털 경제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술과 산업 혁신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가 점점 발전하면서 빅데이터를 통한 가격 차별, 가격 담합을 통한 시장 패권 장악 등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등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조리들이 플랫폼 경제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규제를 강화하여 사전 준법 체제 마련, 중간 점검, 사후 책임 추궁 제도를 갖추고 플랫폼 경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규제는 관련 법규 정비가 우선돼야 가능한 일이다. 컴플라이언스 관리 강화를 위해 플랫폼 운영자들이 준법 경영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 진입 조건,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관련 법률 리스크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일상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 같은 시장 목소리에 중국 당국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경영자 집중 심사 규정>을 공표하였고 반독점 법률 규정, 신고 절차, 심사 절차 등을 통합하여 플랫폼에 대한 상시적 점검 및 규제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런 규제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 중국 당국은 플랫폼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다. 

플랫폼의 독점 수단은 변화무쌍하고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예방 및 점검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규범 위배자에 대한 사후 처벌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