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용하는 연금은 정치인 입장에서 계륵이다. 갑자기 모인 돈을 유용하기 좋지만, 반드시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연금의 모순이다. 모두가 실제 자기 돈이 아니다 보니 당장 모두가 유리한 쪽으로만 결정한다.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래세대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바로 국민 연금의 구조다.

중국은 공산 독재의 나라다. 나라 자체가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연금제도라고 좀 다를까? 근본적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다.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중국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国家人力资源社会保障部)와 재정부(财政部)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2024년 퇴직연금 인상에 관한 통지(2024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的通知)'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통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정년퇴직 절차를 밟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기본 연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관련 기관 소속 은퇴 인구의 기본 연금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중국 전국 평균 상향 조정 수준은 2023년 은퇴 인구 월평균 기본 연금의 3%이다. 각 성(省)은 전국 변경 비율에 따라 한도를 확정하고 성의 수준에 맞는 비율과 수준을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납부액이 많을수록,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은퇴자 본인이 납부하는 연간 한도(혹은 업무 연간 한도)와 기본 연금 수준을 접목하여 근무하는 동안 납부액이 많고 오랫동안 냈다면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다. 

편벽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은퇴자의 경우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며 기본 연금 보장을 받고 있는 퇴직 군인들의 경우, 기본 연금이 해당 지역 기업 퇴직자의 평균 기본 연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