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기업들도 앞으로는 경영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은 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건이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통과해 지난주 일제히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다. 개정법의 골자는 코트라,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기업’들에 대해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지금까지는 이들 공기업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임의 적립금 혹은 이익 준비금 등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
한국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가 영국의 2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KLI)이 10월 발간한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이같이 조사됐다며 노사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 기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이었으며, 평균 임금근로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천327일, 영국 2만3천360일, 미국 6천36일, 일본 245일 순이었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는 영국의 1.8배, 미국의 7.0배, 일본의 172.8배 수준이다. 한편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2007년 10.8%에서 2017년 10.7%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국은 같은 기간 28.0%→23.2%, 미국 12.1%→10.7%, 일본 18.1%→17.1% 등으로 감소했다. 10년간 노동쟁의는 영국이 연평균 120.1건 발생해 가장 많았고, 한국은 100.8건이었다. 이어서 미국은 13.6건, 일본은 38.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쟁의 참가자 역시 영국이 연평균 43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국 10만6천명, 미국 7만
16일 한일 양국은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시작된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여한다. 앞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된 바 있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를 철회하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의
중국이 브라질 콩을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수입한 콩 가운데 브라질 콩이 75.88%를 차지했다. 올해도 브라질 콩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입 가격이 높아져 캐나다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이 중국의 주요 콩 공급국이다. 중국이 2018년 총 수입한 콩은 8803만톤 중 브라질 수입콩이 75.88%를 차지했다. 올해 브라질의 콩 수출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격도 올랐다. 12일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0월과 11월 두 달 만에 브라질 콩 수출량이 1030만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라질 대 중국 수출이 최근 두 달 사이에 수출량 기록 갱신하는 요인이 많다. 북미 콩 판매 부진과 브라질산 콩 공급 충족 외에도 가격 요인이 가장 크다. 현재 브라질산 콩 가격은 톤당 1540헤알(약 2,626위안) 수준으로 3월보다 18%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가격이 많이 올라 현재 대부분의 브라질 농부들은 현지에서 판매보다 수출을 더 원하다. 브라질 콩 가격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최 브라질 콩 대 중국 수출가격은 톤당 400달러(약 2812위안)까지 올랐다. 다른 콩보다 평균 70달러 가까이 높
샤오미TV가 고속 질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TV 판매량이 줄고 있지만 샤오미만 전년대비 60% 가까이 성장하면서 삼성과 창웨이 등 모든 제품을 앞도하고 있다. 샤오미TV는 인도에서도 삼성, LG, 소니를 압도하며 3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IC 전문 리서치 기관인 군지(群智)컨설팅(Sigmaintell)은 최근 중국 국내 TV 시장의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출하 순위를 발표했다. 중국 시장의 전 3분기 TV 출하량은 346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2.8% 줄었고, 이 중에 3분기 출하량은 1220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7.4% 줄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소비자의 소비 의욕이 저하되어 브랜드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브랜드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샤오미가 1위를 차지했다. 삼성 LG 등 해외 브랜드가 전세계 TV 시장에서 꾸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출하량이 좋지 않다. 2019년 3분기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하고 판매량이 50만대에 그쳤다. LG는 출하량은 아예 순위에 들지 못했다. 소니도 삼성보다 8만대 더 많고 전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제치고 올해 로켓 발사 세계 1위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중국은 31번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러시와는 22차례, 미국은 19차례에 그쳤다. 스페이스 런치 리포트(Space Launch Report)에 따르면 중국은 12월 11일 현재 31번의 로켓 발사를 진행했고, 이 중 29번이 위성을 예정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로켓 위급 제조국별로는 올 들어 궤도 진입에 성공한 국가 중 러시아가 22차례, 미국이 19차례 발사를 마쳐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인도, 뉴질랜드, 유럽이 각각 6번을 완수했는데, 그 중 유럽은 한 번 실패했다. 일본 2차례에 걸쳐 성공을 했는데 이란은 2차례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중국우주항공은 올해 첫 발사부터 성공했다. 1월 11일 1시 11분 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3호 을(长征三号乙) 발사체로 '중성 2D'(中星2) 위성을 쏘아 올려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청정 발사체 298번째 비행이다. 23차 발사 임무를 수행하는 창정(長征) 계열의 '룽(龍) 계열' 우주발사체 지룽(捷龍) 1호가 첫 비행에 성공해 상업우주선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항공우주산업그룹 산하 콰이저우(快舟) 1호 로
중국 자동차시장이 올해에 전년 대비 8% 하락에 이어 내년에도 2%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의 지갑이 얇아진 탓이다. 전문가들이 자동차시장 회복 시기를 2022년쯤으로 예상하면서 중국자동차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허해동(许海东) 비서장 보조관은 12일 중국 자동차시장발전예측봉회(中国汽车市场发展预测峰会)에서 “내년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2531만8000대로 전년 대비 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전년 예정 판매량이 2583만 대로 전년 대비 8%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허 보조관은 “2020년 거시경제는 안정되고 발전할 것이지만 소비자 취업과 수입이 여전히 압력에 직면해, 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동차 시장은 2021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혹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경이 되어야 회복돼 2023년, 202년4, 2025년에 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자동차유통협회 랑쉐훙(郎學红) 부비서장은 2020년 자동차 시장 판매가 2250만대로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자동
인도의 부상이 심상치 않다. 인도는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2029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오를 전망이다. 중국 도시들의 성장도 눈에 띄는데,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이 세계 10대 도시에 처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신문은 11일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아태지역 15개 국가와 지역의 81개 주요 도시를 대상 2035년까지 경제 성장 전망에서 현재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 일본을 초월하면서 세계 3위 경제 대국에 올라 갈 것”이라며 “2035년 인도의 GDP는 10조달러의 규모에 도달한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고성장을 추진한 요인은 대도시의 인구성장이다. 2035년 인구가 10위 안에 들어간 도시 가운데 봄베이가 4위, 델리가 5위로 2015년보다 40%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기업의 성장도 눈에 뛴다. 미래에 주목 받을 만 한 115개 기업(미상장기업, 기업 평가 추정치 10억달러이하의 기업)이 소재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벵갈루루 등 인도 도시가 10%가까이 차지했다. 2035년 각 도시의 GDP를 보면, 10위 안에 있는 도시 가운데 미국 도시는 5개 있다. 그 중에 뉴욕이 1위, LA는 3위
일본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항공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의 지방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12일 항공업계는 지난 9월 말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등 국내 5개 저가항공사(LCC)가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소하며, 한국공항공사에 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항 시설 사용료는 항공사들이 공항을 이용하면서 내는 돈으로 착륙료, 정류료, 탑승교 사용료, 수하물시설(BHS) 사용료, 계류장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7월 이후 이스타항공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항공사들도 올해 3분기 모두 적자를 보였다. 한 LCC 관계자는 "한일관계 악화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LCC들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지방 공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공항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간 LCC가 지방공항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고통이 분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공항 시설 사용료 인하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공사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부도위험지표가 최저 기록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등은 한국 국채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2일(미국 현지시간) 25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10월 29일(25bp) 이후 일별 기준으로 최저치다. CDS는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을 말한다.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것은 해당 국가·기업의 부도 위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유동성 등의 이유로 CDS 프리미엄 시계열을 비교하고 있다. 앞서 CDS 프리미엄은 작년 남북관계 개선 효과로 36bp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했고, 지난달 미·중 실질적 1단계 합의 영향으로 27bp를 달성한 바 있다. 이날 CDS 프리미엄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한 효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한 지 약 21개월 만에 양국이 휴전에 가까워졌고, 이에 국제 금융시장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며 한국 CDS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외환당국 고위관계자는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