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중국은 올 들어 기술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강력한 중앙 통제를 기반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공동부유' 정책과 맞물려, 기술 하나로 재벌급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사회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중국이 지난 2008년 시행된 지 처음으로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지난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개정안은 합병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등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에 따르면 반독점법 초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중국 시장감독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병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법보다 10배 많은 500만 위
중국이 미래 과학의 총아로 꼽히는 '양자 컴퓨터'개발에 성공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계산 능력으로, 새로운 물질이나 신약 개발은 물론 금융, 물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첨단 미래형 컴퓨터다. 양자컴퓨터는 0과 1인 동시에 존재하는 큐비트를 이용해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는 기술 분야 중 하나다. 환구망(環球網) 등 중국 매체가 27일 중국이 66큐비트(양자 비트)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학기술대 판젠웨이(潘建偉) 원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 '쭈충즈(祖沖之) 2.1'을 개발했다. ‘쭈충즈 2.1’ 시스템은 양자 무작위 회로 샘플링 계산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천만 배 이상 높다. 루차오양(盧朝陽）중국과학기술대 교수는 "쭈충즈 2.1은 초기 프로세서인 쭈충즈에 비해 '양자 이점'(Quantum Advantage)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자 이점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보다 정보 처리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중국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의 중간 실천 계획을 확정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30년 단위의 실천 행동 계획인 셈이다. 이번 통지는 중국이 2060년 탄소 중립 실현으로 가는 길의 중간 반환점인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때까지의 행동 방안을 담았다. 이번 실천계획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첨단기술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중국은 전력 생산에서 석탄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한편 석탄발전소의 효율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화력발전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70%가 넘는다. 석탄 화력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이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 발전을 감소는 필연적인 조치다. 하지만 당장 중국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과연 중국이 자신들이 밝힌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무원은 신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일부 새로 짓는 화력발전은 국제 선진 수준의 에너지 효율 표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고 노후한
중국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상속세, 보유세 등이 강화될 조짐이다. 중국은 현재 상속세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자본주의 선진국들보다 크게 적다.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한다. 지난 2011년 상하이(上海), 충칭(重慶)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산세(房産稅)라는 이름의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해지만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위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후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잇달아 관영 매체에 게재됐다. ‘공동부유’ 기조 전면화에 따른 중국의 본격적인 세제 개편은 부동산세 도입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인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부동산세 시범 지역으로는 상하이, 충칭이 우선 도입 대상으로 꼽히
중국이 쓰촨성 청두(成都)와 충칭(重慶)을 잇는 경제권 개발 계획을 밝혔다. 충칭은 중국 내륙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 충칭을 중심으로 그 경제범위를 좀 더 서부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중국 남서부 내륙에 자리한 쓰촨성은 고대 삼국지 촉나라의 본거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중원 중심의 중국 역사에서 바라볼 때 항상 변방으로 분류됐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상하이, 광저우 등 연해 지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동안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뎠다. 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35년까지 ‘청위(成渝·청두와 충칭을 지칭）지역 쌍성(雙城·두 도시) 경제권'을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위 지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창장(長江) 경제벨트가 만나는 곳으로 상주 인구가 9600만명, 면적이 남한의 두 배인 18만8천㎦에 달한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청위 지역에서 2025년까지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지역 주민의 66%가 도시 지역에 살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향후 5년 내에 충칭과 청두 사이 300㎞ 구간에는 고속철도로 놓이며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방인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 직전만해도 6%를 유지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하락을 한 셈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급격한 개선세를 보였던 것이 다시 급속히 둔화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치로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시장 전망치 5.2%, 5.0%를 밑돌았다. 지난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기저효과에 힘입어 통계 집계 사상 최고치인 18.3%를 기록했다. 이후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2분기 7.9%로 떨어진 데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중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전력난, 부동산 시장 규제, 산시성 등 일부 지역의 홍수 피해 등이 꼽힌다. 한편 9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로 8월의 5.3%보다 낮아졌고,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4.4%로 8월의 2.5%보다 높아졌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하락 추세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6% 이상은 달성할 것으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의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아직 세계의 공장이다.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만들어 세계에 공급하면서 각국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다. 글로벌 사회의 극적인 노동효율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억제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 그 여파는 순식간에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4일 발표한 9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8월의 9.5%, 로이터 통신의 시장 전망치 10.5%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PPI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고치다. PPI 고공행진의 요인으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 대란이 첫손에 꼽힌다. 석탄 채굴 출고가가 전년 동월 대비 74.9% 오른 것을 비롯해 석유·천연가스 채굴(43.6%), 석유·석탄 등 연료 가공(40.5%) 등의 오름폭이 컸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에너지 대량 소비 산업의 제품 생산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석탄 수급 문제로 촉발된 전력 공급 제한과 중국 공
모기업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을 유동성 위기에 빠뜨린 헝다자동차가 내년초 전기차 완성품을 출시한다. 헝다자동차는 헝다그룹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2019년 자본금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를 투입해 설립한 회사다.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성과를 올리지 못해 헝다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는 데 큰 요인이 됐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헝다자동차가 12일 홈페이지에 내년초 전기차 완제품을 출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융줘(劉永灼) 헝다차 총재는 11일 개최된 '전략 협력 파트너 회의'에서 내년 초부터 톈진(天津) 공장에서 전기차를 출하할 예정이며 첫 차종은 '헝츠(恒馳)5'라고 밝혔다. 류 총재는 양산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헝다자동차는 설립 이후 지방정부 투자를 대거 유치하면서 2025년까지 연간 10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헝다차에 투입된 자금은 474억 위안(약 8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아직 시제품도 내놓지 못해 업계에선 매각 전망까지 나왔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새롭게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어 전문 인력과 생산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샤오미(小米)가 헝다
SK가 중국 반도체 공급 계획에 동참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한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서 '반도체 자급'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통해 우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이다. 9일 우시 시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중국 신파(新發)그룹은 20억 위안(약 3700억원)을 공동 출자한 ‘우시 한중 집적회로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7일 착수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견제와 압박에 맞서 추진 중인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일환이다. 중국은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설계, 제조, 설비 등 반도체 산업 체인을 모두 국산화하는 집적회로 중심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우시 당국이 SK하이닉스와 협력해 선진적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 체인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보도했다. SK하이닉스는 2006년부터 우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급망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 출자금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메이퇀(美團)이 대상이 됐다. 과징금만 34억5000만 위안을 맞았다. 한화로 6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메이퇀(美團)은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이다. 중국 내 수백만 개 식당의 음식 배달, 호텔 예약, 식료품 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 음식 배달 시장 점유율 68%, 올해 기준 중국 증시 시가총액 규모 10위권 안팎이다. 메이퇀은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두 번째 반독점 조사 대상 기업으로 지목돼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메이퇀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은 34억4200만 위안(약 6381억원). 지난해 중국 내 매출액 가운데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메이퇀이 내야 할 과징금은 최초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규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10억 달러(약 1조16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4월 알리바바에 부과된 반독점 벌금 182억2800만 위안(약 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국가시장관리총국은 메이퇀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양자
(주)무본/서울 아 04401/2017.3.6/한중21/발행인·편집인: 황혜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1길 6, 1층 101호
02-2215-0101/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용
UPDATE: 2025년 12월 18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