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대동사회'를 향해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모든 게 덩샤오핑이 계획한 그대로다.
인구 14억 명 국가의 경제를 마음 먹은대로 움직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대동사회는 중국 일반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가능해진 사회를 말한다. 말그대로 진정한 선진사회를 의미한다.
중국은 고복격양(鼓腹擊壤: 배 두드리며 태평성대를 노래하다)의 전통적 이상을 가지고 있다.
서양이 추구한 자본주의식 선진사회가 각종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중국이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지금까지는 대략 성공적이다. 대동사회는 향후 2049년이 완성 목표다. 27년 뒤의 목표다.
갈 길이 먼 계획이다.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중국 당국의 조치들을 보면, 향후 대동사회를 뒷받침할 경제력을 '포스트 인터넷'으로, 사회는 단순히 경제 이상의 전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은 듯 싶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최근 공적 부조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보장 체제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사회구조, 사회복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양로, 실업, 산업재해 등 3대 사회보험 가입자 수는 2012년 7.9억 명, 1.5억 명, 1.9억 명이었지만, 2022년 6월에는 10.4억 명, 2.3억 명, 2.9억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3대 사회보험 기금의 누적 잉여액은 6조9000억 위안이며, 기금 세출입 규모는 13조 위안, 시장화 투자 운영 기금은 8조 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정부는 전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사회보장 카드 소지자 수는 13.6억 명이며, 그 중 전자 사회보장 카드 수령자 수는 5.75억 명을 초과했다.
중국은 물가 변동, 임금, 기금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과 기관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을 구축했다. 또한 2014년부터 4차례에 걸쳐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 전국기초 양로금 기준(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全国基础养老金标准)을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