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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500억 위안'

한화로 약 240조 원이다. 중국 영세기업에게 깎아준 세금 총액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서도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율을 조정하다보니 저소득층, 영세기업을 보호한다는 게 오히려 고소득층, 대기업에 혜택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아예 콕 찝어서 조세지원 정책을 펼친다. 자연히 혜택은 꼭 필요한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경제에서 감세 정책은 기업가, 자본가들의 욕구를 자극해 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조치다.

하지만 자칫 잘못 시행되면 국부만 줄고 욕구는 감소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만 한 게 바로 감세정책이다. 

올해 중국이 다양한 조세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은 수익이 적기 때문에 세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영세기업은 감세, 세금 환급, 세금 유예 비용에서 총 1조 2500억 위안( 약 240조 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새로 증가한 감세 혜택은 5074억 위안이다. 감세 정책을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여 830억 위안을 더 감세했으며, 소규모 납세자의 세금 징수율을 3%에서 1%로 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793억 위안의 세금을 감세했다. 뿐만 아니라, 수익이 적은 영세기업의 과세소득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부분을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여 477억 위안의 세금을 새로 감면했다. 이는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세무총국납세서비스사(税务总局纳税服务司)와 공신부중소기업국(工信部中小企业局)의 관계자는 여러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세금 지원 정책을 더욱 연구하고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조치는 가끔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행정편의주의가 보이지만 그래도 원칙만큼은 분명하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