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6000건'

지난 2021년 중국 법원이 1심에서 범죄를 인정한 마약사범 건수다.

이 건수를 기준으로 본 중국의 마약범죄는 지난 2012년 7만6000건에서 2015년 13,9만 건으로 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졌고 이후 지난해 다시 2012년 수준보다 낮은 건수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한 해 중국 전역에서 약 6만 건의 마약 사범이 잡힌다는 것은 적은 수는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은 최근 세계 마약범죄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석권한 마약 범죄상들이 속속 아시아 진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라이앵글을 중심으로 한 마약 생산지도 있어 아시아의 마약 범죄 마진율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과거 아편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한 나라다. 중국 당국은 강력한 단속으로 맞서고 있지만 마약범죄는 더욱 교묘하게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마약과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당 제18차 전국인민법원의 금독 업무 상황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지속적인 통제를 통해 중국의 마약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마약 범죄 관련사건 수가 최고조에 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마약 범죄 추세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2~2021년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결과 마약 범죄는 95만 7000건으로, 관련 범죄자는 10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마약 범죄 건수는 포물선형 변화 추세를 보였다. 1심 결심 건수 2012년 7만6000건에서 2015년 13,9만 건으로 늘어 82.25%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021년 5만 6000건으로 2015년보다 59.54% 줄어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최근 5년 동안 중국 마약 복용자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마약 소비 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마약 밀매, 불법 마약 소지, 타인의 마약 복용 등의 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