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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현금 및 외화 입출금 관리 강화조치 발표...5만 위안 이상 출금시 사유 밝혀야

 

중국이 개인 외화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목된다. 외화 자금 관리 강화는 중국 당국이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외화 입·출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중 은행에서 5만 위안(약 94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1만 달러(약 1200만원) 이상의 외화를 인출·입금하는 경우 은행에 용처나 자금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 자금세탁방지 표준 변화에 따라 대중의 금융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규정을 더욱 완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5만 위안 초과 입·출금 업무량은 전체의 2%로 새 규정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은행 이용객은 극소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는 새 입·출금 규정에 대해 개인의 경제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당국의 추적이 가능한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전면화한 시점에서 발표돼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현금 사용을 억제하고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로 기존의 현금을 상당 부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디지털 위안화 사용 가능 장소는 각각 2억600만 개, 800만 곳을 돌파했으며 누적 거래액도 875억 위안(약 1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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