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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무역 정책 기본 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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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굴기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을 추진 중인 미국의 무역정책 기본 구상이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일단 중국이 미 제품을 더 구매하도록 하는 압박의 기본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넘게 준비해온 대중 무역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해 1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의무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고율 관세를 비롯한 대중 무역 압박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2단계 무역 합의에 나서는 대신 유럽, 일본, 호주 등 핵심 동맹과 협력해 중국의 변화를 밖에서 압박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와 달라진 대목이다. 동맹과의 공동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신해 동맹을 무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독단주의를 내세웠다. 국제 사회 외교 질서가 혼란해지면서 미국 스스로가 약해지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미중 갈등이 보다 정밀하고 치밀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타이 대표는 또 이번 연설에서 "지난해 이미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중국 정부는 계속 국가주도 경제체제 아래 육성 목표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도 연간 2천500억 달러(약 297조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기존 25% 관세를 계속 부과해왔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중 통상 전략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에 구체성이 결여돼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이 좌절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