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 성공을 선언한 중국 지도부가 차기 국정 목표인 '대동'(선진사회) 사회로의 매진을 위해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나섰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공동 부유'라는 개념을 내놨다. 모두가 다 잘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인 셈이다. 모두 개별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유'를 공동으로 나누자는 게 눈에 띄인다.
중국 전통의 '대동사회'의 사회주의적 버전인 셈이다.
1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은 계획 경제의 사회다. 국정 기조가 잡히면 모든 정책은 이에 맞춰 수렴해 변한다.
중국은 그동안 창당 100주년, 국가 건설 100주년 두개의 100년에 맞춰 첫 번째 100년에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에는 대동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는 최근 창당 100주면을 맞아 "빈민이 사라졌다"고 선언해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공식화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동사회 건설인데, 이번 국정기조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동사회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소위 선진국의 상류층의 생활을 전 국민이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재미있는 게 현 지도부가 내놓은 '부유'의 개념이다. 공동의 부유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17일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 부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시 줏석은 그러면서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시 주석이 집권한 18차 당대회 이래로 당이 공동 부유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 공동 부유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의 부냐, 개인의 부냐, 사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개인화해 그 자본의 주인인 개인이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사회의 부를 축적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어느 정권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의 공동의 부가 개인의 부와 동일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라의 부를 관장하는 이들만 부의 혜택을 누린다는 문제를 사회주의 경제는 보여줘왔다.
사회주의를 추구한 모든 나라가 독재로 치닫고 부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일단 이번 국정기조는 향후 사회 공동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배는 분배지만, 사회적 공유 경제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개인화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식 계층간의 분배가 사회 공동의 부를 더욱 많이 쌓는 식, 국가의 공동의 복지가 더욱 확장하는 방식으로 중국 경제와 국정 운영기조가 변화할 전망이다.
이에 선대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때 시작된 개혁개방 시대가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이 같은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은 공산당 스스로가 했다. 현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된 것이 개혁개방의 깊은 수심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수심은 과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비유와도 연관이 깊다. 과거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혁명적으로 가난의 이편에서 부유의 저편으로 강을 건너야 한다. 강 바닥의 돌을 더듬어 찾아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하는 수심이 깊은 지역을 이제 중국이 건너고 있다는 게 현 공산당이 지난 5년간 강조해왔던 바다.
이에 이번 회의는 향후 중국 경제 정책 등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
회의는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국 공산당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면서도 너무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 거대한 부를 쌓은 '선부론'의 주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회의는 특히 "고소득 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공동 부유는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의 좌경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공동 부유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동시에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역시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공산당은 "공동 부유는 소수의 부유함도 아니지만 동시에 획일적인 균등주의도 아니어서 단계적으로 공동 부유 목표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 발전 능력을 강화해야만 더욱 공평함을 추구하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의 국정 목표 설정은 내년 가을 열릴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연임을 통한 장기 집권에 성공할 것이냐는 점이 중국 정가의 최대 관심사다.
최근 들어 중국 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너무 크다고 지적되어온 사교육, 부동산 등 영역에서 최근 '개혁'으로 불리는 각종 규제 조치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은 중국 지도부의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에서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