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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

중공중앙 15년 장기목표수립. 정치안정은 시주석체제 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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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권력의 핵심 당중앙위원회가 5년짜리 경제개발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15년짜리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인가? 

 

내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는 ,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중공중앙 제19기 5중전회가 나흘 예정으로 개최된다.

 

중공중앙 제19기 5중전회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의 5차 전체회의의 약칭이다.

 

바로 약 9천 만명이라고 알려진 중국 공산당의 전체당원을 대표하는 중앙위원회의 205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내년 2021년 부터 시작하는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등 향후 중국의 미래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이번 19기 5중 전회는, 다음 달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게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개최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소위 영어권 5개국가는, 올해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명분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화웨이와 틱톡등 중국기업들의 세계진출을 봉쇄하면서, 중국경제의 미래발전에 커다란 장벽을 둘러치기 시작했다.

 

서방국가의 대 중국견제와 압박의 중심에는, 영어권 5개국의 정보당국의 연합체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스( FIVE-EYES) 라는 비밀조직이 존재한다. 

 

이 조직은 19세기와 20세기동안 지속됐던 세계의 백인지배를 위협하는, 중국의 부흥을 저지하기 위한 막후공작의 선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과거처럼 미래목표를 한가롭게 과거처럼 5개년 단위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15년의 중장기 미래목표를 정하고 이를 3번으로 나눠 주동적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바로 내일부터 열리는 19기 5중전회에서 중공중앙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15년까지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한다면,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한 정치의 안정성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중공중앙위원회가 이번에 15년 중장기목표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계속된 정치적 안정을 위해 시진핑 현 당 총서기를 3기 연속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성급한 결론같기도 하지만 15년 장기목표설정은 시 주석의 3기 집권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며칠전 19기 중공중앙위원회는 5중 전회를 앞두고 발표문을 냈다.

 

이 발표문은, "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를 바탕으로 통일적인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8년 봄 전국인민대표자대회는, 중국국가주석의 임기를 2회, 즉 10년으로 제한하는 헌법규정을 삭제했다.

 

이 헌법개정안은 현 19기 중공중앙위원회가 발의했고, 전인대는 전인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공산당의 당장(최고규범)에는, 당 총서기 와 중앙군사위원회주석의 임기를 2회 (10년) 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국가 헌법에는 국가주석을 임기 2회(10년)로 제한하고 있기에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재, 임기 2회째의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 그리고 국가 주석직을 수행하고 있다. 앞의 2개의 수장지위는, 국가주석직보다 6개월 앞서 결정돼 왔다.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당. 군. 정 3권의 수장이 되는 제도는, 소위 삼위일체론이라고 불리워 진다.

 

이 제도는 1989년 장쩌민 주석 집권이후 정착돼, 후임 후진타오 국가 주석까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2회 씩 연임했다.

 

당시에는 국가주석을 2회 이상 할 수 없다는 헌법조항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의 경제성장율이 10%내외로 순항했던 것도 있지만, 워낙에 낙후됐던 터라 그렇게 발전을 지속했어도 미국등 서방국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서방측의 견제나 압박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비교적 평온한 시기였다고 할 수있었기에, 굳이 국내외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3번 연임할 이유나 명분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중국 헌법에는 이제 국가주석 2회 제한 규정이 없다.

 

내일부터 열리는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회의체인 중앙위원회는 15년의 중장기 중국발전 목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 19기 중공중앙위원회는 2022년가을에는 , 현 시진핑 당총서기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국가주석직 2기 임기 6개월 전에,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20기 중앙위원회가 출범한다. 

 

당의 중앙위원들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처럼 역시 연임제한이 없다.

 

따라서 이번에 15년 중장기 중국발전을 목표로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통과시킨 19기의 당 중앙위원들이 대거 20기 중앙위원들로 연임한다면, 이들이 당의 15년 중장기목표달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현 시진핑 총서기의 3번째 연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당 총서기로 3번째 연임되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따라 연임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6개월 뒤인 2023년 봄부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3번째 5년 임기의 국가주석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시진핑이전의 중국 두  주석인 장쩌민 후진타오주석은, 5년 씩 2번의 임기 10년을,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여건속에서 무난히 마치고 은퇴했다.

 

반면 시진핑주석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미국에 트럼프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거친 견제에 직면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시주석이 내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구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현재 중국은, 15년 후인 2035년이면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부흥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