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이기를 핵심 경제 정책 기조로 고수하던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태세를 바꿔 적극적으로 돈을 풀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일 관영 금융시보에 따르면 인민은행 책임자는 "코로나19의 충격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총부채 비율은 선명하게 높아졌다"며 "이는 경기 조절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의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마땅히 총부채 비율의 단계적 상승을 용인함으로써 실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더욱 합리적인 총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력한 부채 감축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총부채 비율 증가율은 점차 둔화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총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지는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부터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이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자 중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립 수준이던 통화 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틀었다.

 

경기 둔화를 막고자 돈을 풀면서 부채 비율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채 감축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지난 2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를 망라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245.4%로 전년 말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따라서 이번에 인민은행 당국자가 총부채 비율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이나 전보다 강도 높은 통화·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최근 펴낸 1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도 기존에 쓰던 '대수만관'(大水漫灌)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냄으로써 적극적인 화폐 정책 운용 기조를 시사했다.

 

대수만관이란 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 농작물을 키우는 관개 기법을 뜻하는 말이다.

 

중국 당·정은 강력한 유동성 공급을 은유적으로 가리켜 대수만관이라고 표현해왔다.

 

'대수만관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2018년 2분기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집행 보고서에서 등장해 이후 매 분기 보고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다가 이번에 표현이 삭제됐다.

 

이처럼 중국 당·정이 여전한 부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1분기 근 반세가 만에 처음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경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당국은 그간에는 통화 정책보다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감세 등을 주축으로 한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를 떠받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신 중국은 절제된 수준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중소·민영기업과 농민 등 취약 계층을 대상에게 지원 혜택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정밀 관개'에 주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자칫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이 소비자물가 상승, 주택 가격 폭등 등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한층 적극적으로 바꿔도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QE) 프로그램이 일상화한 서방 중앙은행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밍밍(明明) 중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대수만관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통화 정책 공간이 한층 넓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면서도 "이 표현이 사라졌다고 대수만관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