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가 사망자 505명에게 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단순 통보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산둥성 감사청이 《2024년도 성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 수지에 관한 감사보고》(이하 ‘보고’)를 발표했는데, 그중 연금 보험 기금 관련 내용이 주목을 받았다.

환추스바오 보도에 따르면, 정보 소통 불통, 데이터 대조 지연 등 이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개 시 48개 현의 연금 보험 기관이 사망자 505명에게 부당하게 연금 보험 급여 241만 4,800위안(약 4억 6,673만 원)을 지급했다고 공개했다.

중국 매체들은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사례 하나만으로도 큰 뉴스인데, 무려 505명이나 된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일은 관련 부처의 책무라는 중국 매체들의 입장이다.

해당 부문은 원인에 대해 “정보 불통”, “데이터 대조 지연” 그리고 “등”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왜 정보가 원활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중국 매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금은 온라인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데이터 정합성도 정밀하게 맞출 수 있는 시대인데, “정보 불통”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감사기구는 적발한 것을 해당 직능부서가 전혀 몰랐다는 게 의문이라고 중국 매체들은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만약 이것이 관련 부처의 책임이라면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은 주목할 점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꼽았다. 즉 과연 사망자 지급 규모가 현재 밝혀진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중 네티즌들 역시 얼굴 인식 기능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물론 국민이 연금을 더 쉽고 간편하게 수령하면서도 불필요한 간섭은 줄이고 행정 절차의 불편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