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수입이 지난 4월부터는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해 주목된다.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징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궈신원왕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상반기 중국 재정밸런스 현황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중국 재정수입이 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 전년 수준의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올 상반기 철도·선박·항공우주 장비, 컴퓨터 및 통신장비, 전기기계 및 설비 등 장비 제조업 관련 세수는 각각 32.2%, 9.2%, 6.3% 증가했다.

과학 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세수는 13.8% 증가, 문화·체육·오락 업종의 세수는 8.6% 증가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신성장 동력이 이끄는 산업의 발전세가 뚜렷하고 산업 고도화 경향이 강해지며, 재정 수입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합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일반 공공예산 주요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사회보장 및 고용 분야였다.

중국 재정부 사회보장사 부국장 거즈하오는 “고용 우선 전략을 시행해 중앙재정에서 667억 4,000만 위안(약 12조 9,161억 원)의 고용보조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기초 양로보험 급여를 인상했다. 전국 평균 2% 비율로 퇴직자 기본연금을 인상했고, 중앙재정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통합 조정 기제를 통해 3억 명이 넘는 노인 인구에게 제때에 연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했다.

중국 재정지출 주요 분야는 의료보장 서비스 분야였다.

중국 당국은 기본 공공보건 서비스의 인당 재정 보조 기준을 5위안 (약 1,000원)인상하여 연간 1인당 99위안(약 1만 9,159 원)으로 올렸다.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에 대한 인당 재정 보조 기준도 30위안(약 5,805 원) 인상해 연간 700위안(약 13만 5,471 원)으로 상향했으며, 중앙재정은 해당 분야에 5,522억 위안(약 106만 8,672 원)을 배정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어려운 계층의 생계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1,566억 8,000만 위안(약 30조 3,222억 원)의 구호보조금을 배정했다.

이어 중국 재정 지출은 과학기술과 교육 지출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중국 재정부는 향후 재정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자금 배분에서 ‘민생 비중’을 더욱 높여 국민 생활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