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한 해 중국 공안당국이 적발한 경제범죄가 7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범죄 피해규모는 8000억 이상으로 추산됐다. 한화로 159조 2,4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하 자금의 은행 및 자금 세탁과련 범죄만 3000여 건에 달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사범 단속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의 공안기관은 8,000억 위안 이상이 연루된 총 78,000건의 각종 경제 범죄를 적발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경제 범죄 활동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특별 단속 및 시정 조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안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역외 기업 및 지하 은행을 이용하여 불법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24" 특별 작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지하 자금 은행 및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한 3,000건 이상의 사례를 접수 및 조사를 벌여, 불법 자금 이체 경로를 강제로 차단했다.
중국 공안 당국은 또 대중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위조지폐 및 인보이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펑윈 2024' 캠페인을 실시해 보험 사기, 세금 관련, 불법 모금, 피라미드 사기, 증권 및 선물, 민간기업 내 주요 부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도 벌였다.
중국 언론은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중국 공안당국의 2024년 경제사범 적발 건수가 추세적 증가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중화권 매체들은 중국의 경제범죄는 최근 경기 침체 속에 급증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상적인 방법의 영업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공안 당국은 관련해 “인민 중심의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공안부 당위원회의 배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며 공안 기관의 새로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공안 업무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의 수사가 긴밀해지면서 단속 건수가 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 당국 역시 경기 침체 속에 늘어나는 경제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공안부는 홈페이지에서 “법률에 따라 각종 경제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예방하며 경제 및 금융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국가 경제 안보와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안부는 또한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작했으며 예방 및 거버넌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부는 경제사범 수사를 위한 국가공안경제수사부를 두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각급 공안 및 경제 수사부서는 형사 사법, 행정 감독, 산업 감독 및 금융 기관과 같은 부서 및 단위와 연결하는 데 주도권을 쥐고 경제 범죄 퇴치 및 예방 홍보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형태의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표준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을 견지하고, 법치주의와 경제적 조사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경제수사 및 법집행 업무의 강화 및 개선과 관련된 규범문서를 제정하고, 경제수사업무의 합법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안부는 2025년 부처, 성, 시, 현의 4개 층위의 경제조사부서를 포괄하는 사건수사 관리, 처리 시스템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안부는 또한 “향후 경제조사단의 정규직화, 전문화, 전문화를 추진하고 강력한 경제조사철군을 계속 구축할 것”이라며 “군사대회와 훈련, 이론토의활동을 연속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하며 경제수사부와 파출부에 대한 실무전투경험과 기초이론연구의 교환을 부단히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