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료기금의 보조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중국 근로자 의료공제 총액이 305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로는 5조 9,298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중국 근로자 의료기금으로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 금액이다.

중국은 '샤오캉'(모두가 배부른 중산층 사회) 건설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모두가 배부른 샤오캉 사회를 견고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중국의 역사 속에 되풀이된 사회 안정 직후 바로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사회 부조리 고착과 함께 이어지는 사회 불안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 당국이 갈림길에 선 것이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올 3분기말 현재 근로자 의료보험 계좌의 공제액이 305억 위안이다.

공제액이 일정 수위에 오르면서 당국은 성에 호적을 둔 주민들 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까지 상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9개 성 및 신장 생산 건설 군단은 성 내 및 협력 지역 전체에 걸쳐 개인 직원 의료 보험 계좌도 시행했다.

국민의료보험국 자료에 따르면 공제지역으로 보면 동일 조정지역 내 공제여행은 2억3100만건, 성내 공제금액은 275억5900만위안, 성내 공제금액은 1534만5000원이다.

협력 지역 간 여행, 상호 지원 금액 28억 9800만 위안. 공제 목적의 관점에서 지정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개인부담의료비는 273억 1800만 위안이었다.

또 지정소매약국에서 발생한 개인부담비 12억 21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앞서 국무원 판공부는 올해 7월 직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공제 친족 범위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가까운 친족'으로 확대하는 문건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보험청 관계자는 지리적 공제 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올해 말까지 성과 성을 넘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은 전면적은 선진사회인 '다퉁'(모두가 잘사는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화두로 '공동부유'를 꺼냈다.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제는 성장 속에서 야기된 사회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성장이냐, 분배냐'는 문제가 중국 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