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구치 범죄자 수가 급속히 늘면서 구치 시설이 모자랄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만 구치된 범죄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했다. 인권 탄압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서방 매체들의 전언이다.
실제 중국 변호사들은 늘어나는 피의자를 수용하기 위해 곳곳에 구치소를 증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일 최고인민검찰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상반기 검거 36만 7000명, 기소 76만 1000명을 승인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5%, 6.8% 증가한 수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급 법원에서 유효한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수는 78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7% 증가했다.
이 같은 범죄자 수의 증가는 구치소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쓰촨성 형사사건 변호인인 왕루이(Wang Rui)는 “구치소는 이미 과밀화돼 있고 올해는 많은 곳이 확장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 변호사는 구치소 수감 중인 의뢰인이 전한 사실을 재차 전했다. 그는 “의뢰인이 구치소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갇혀 있다고 했다”며 “본래 10m 길이의 수용인원이 12명이었지만, 그 침대에 20~30명이 다닥 붙어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더위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며 “심지어 땅바닥에서 직접 자기도 했다”고 전했다.
왕루이는 이 같은 구치소 부족현상은 당국이 범죄가 아닌 사소한 문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을 범죄 용의자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치소 과밀화 문제와 관련해 허난성 변호사 순 씨 역시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반 교도소는 원래 10명 이상을 수용했지만 지금은 2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중국 내 인권 변호사들은 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감금되기도 하고, 공무 집행 방해나 문제를 일으킨 혐의로 당국과 합의하면 기소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는 중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마음대로 체포될 수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인권 변호사인 왕쿠이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많은 일들이 눈감고 지나갔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사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회전율 어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불을 불이행하는 경우, 주의하지 않으면 사기 또는 계약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경범죄였지만, 최근들어 같은 범죄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에서는 산나물을 캐고, 강에서는 작은 물고기를 잡겠지만, 지금은 조심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경제침체로 인한 경제 사범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피라미드 사기, 사기, 자금세탁 등 회색 산업이나 자금 세탁 등 기업의 수입 감소, 계약사기 및 기타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제사범이 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탓도 크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설하고, 혼잡하지 않은 도로에 노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일반인들의 경제위기를 가중시켜 경제사범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전 후난 주저우시 공안국 경찰서 부국장 궈 민은 주저우가 수년 전부터 더 많은 구금 시설을 짓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치소, 구치소, 교도소의 확장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며 “주저우를 예로 들자면 구치소와 구치소는 몇 년 전에 증설됐고, 지난 2년 동안 이미 활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올해 1월 전국에 구금센터가 2,300개 이상 있다고 발표했다. 구치소에는 주로 체포, 구금,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수용된다. 또한 중국 각지의 공안 기관과 검찰 기관도 소위 '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최근 음란물 산업, 카지노, 온라인 연설 등이 새로운 단속의 대상이 됐다.
중국의 구치소는 시간이 갈수록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