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필리핀 등의 주변국 간 무력충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병력 주둔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국방교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

전인대는 한국의 국회격이다.

이번 초안은 대학에서 국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학생들의 군사 훈련 및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이 학생들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맞게 군사기술훈련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 기관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군사 훈련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국방교육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한다.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방교육법' 제2차 초안 개정안에는 학교에서의 국방교육을 군 선전 및 교육과 결합하고, 법에 따라 학생들의 군 복무 의식을 제고하며, 군 복무가 명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방교육법은 지난 2001년 공포됐다. 지난 2018년 개정됐고, 이번 개정이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초안은 지난 9월 1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2차 심의를 거쳤다.

대만 국방안보연구소 공샹성(公祥祥) 부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개정은 학생들에게 기초 군사훈련을 시켜 언제든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모병과 징병제를 병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징집 자원을 대상으로 한 모병제로 운영이 된다”면서 “대학생들이 군사 교육을 받으면 이 같은 모병제에 좋은 인력이 모이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최근 군장비가 IT화하면서 유체역학, 기계공학, 화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군에서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 MZ세대가 성장해 주요 군사 자원이 됐지만, 여러 특성상 군 모병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번 중국 군 당국의 조치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이 있었지만 총 한 번 만져 보지 못하고 열병훈련을 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과거 형식주의에 그쳤던 군사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젊고 유능한 인력이 IT로 무장하는 군 부대의 현실에 맞는 전문 인력이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