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악화로 사회 안전관리 요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왕거관리위안’(網格管理員)으로 불리는 이들은 한국의 ‘동장’ 격이다.
행정조직의 최말단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이웃간 분쟁을 해결해주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의 독재를 유지하는 첨병인 셈이다. 이런 첨병 조직이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재정 악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 지를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푸젠(福建)성 한장(漢江)의 한 왕거관리위안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역 왕거관리위안 전원이 반년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원에 따르면 지역에만 700~800명의 관리원들이 있으며, 이들의 월급은 2200위안 가량이다.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사회 관심을 모았는데,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해당 주장이 사실임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지역 관영지인 ‘란저우조간뉴스’ 미디어 산하 ‘번리우신원’(奔流新聞)은 지난 8월 23일 “한장구 사회보장그리드센터 직원이 기자에게 ‘8월 23일 아침, 지방정부는 임금을 체불한 왕거관리위안들의 한 달치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임금 체불 사실을 우회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이 같은 임금체불 현상은 중국의 조세제도 탓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지방에서 수익을 내면 세금으로 중앙이 가져간 뒤 다시 보조금형태로 지방에 이전해준다.
사회 안전관리원인 왕거관리위안들의 월급은 이 이전된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중앙정부의 이전 지불금액이 줄면서 임금체납이 생긴 것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한장구(韓江区)가 푸젠(福建)성 푸톈(福天)시에 속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장구의 GDP는 693억 위안으로 푸톈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간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30억14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61.6%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거관리위안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전체 800명이라고해도 2200위안이면 대략 200만 위안 정도 예산이면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조세분담제를 문제로 꼽는다. 중화권 매체들은 조세분담제가 사실상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내몽골에 연간 11억 위안의 재정 수입을 가진 현이 있다. 현(縣) 당위원회 서기는 나에게 말하기를, ‘결국 현은 1억 위안 이상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두 시, 성, 국가가 가져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 역시 문제로 꼽힌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는 곳일수록 실제로는 허풍 때문에 더 가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업에게 수년 동안 세금을 미리 내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규모나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 게 문제다.
하지만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중국 행정 조직의 최첨단, 말단 조직인 왕거관리위안들까지 임금 체불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분석한다.
사실 이들 왕거관리위안들이 있어, 중국 공산당이 사회를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왕거관리위안들은 중국 커뮤니티를 여러 단위로 쪼게 정보 수집, 정책 홍보, 갈등 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63년 사회주의 교육 운동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저장성 주지현 펑차오구에 처음 시행됐는데, 마오쩌둥의 권력을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조직으로 발전했다.
마오쩌둥은 당시 ‘펑차오겸험’이라고 부르며 왕거관리위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직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했다. 마침 저장성 당서기를 맡은 시진핑은 이 펑차오 경험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3년 전체 당 조직이 주도하는 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시스템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의 적용으로 중국의 이 왕거관리위안 시스템은 더욱 엄밀해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전염사태 때 강력한 봉쇄정책이 성공한 것도 이 왕거관리위안들의 역할이 컸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들은 카펫 검사, 정보 보고, 건강 모니터링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정부가 정확한 예방 및 통제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핵심 인력’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권한을 확대했다.
중국 전역에 어느 정도의 왕거관리위안이 있는지는 정확지 않다. 다만 한장지구에 대략 800명의 왕거관리위안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현지 인구가 47만 명임을 감안할 때 한 명의 왕거관리위안이 주민 600명을 감독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중요도, 예컨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경우 광거관리위안 1인당 감독 인구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하급 공무원인 이 왕거관리위안은 공개 모집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시 한 구역에서 지난 7월 왕거관리위안 47명을 모집했는데, 4일간 무려 6280명이 응모를 했다. 자격 조건은 45세 미만이었으며 대우는 5개의 보험과 1개의 주택 기금을 지급하고 월급 약 3,700위안 가량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