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환경 관련 재판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중국 인민법원이 처리한 환경자원 1심 재판 건수만 190만 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열린 ’2024년 중국 생태의 날 가정 행사’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린핑 최고인민법원 부주석은 “인민법원의 환경자원 재판은 생태 및 환경 법률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인민법원은 환경자원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복지인 좋은 생태환경을 마음과 영혼으로 보호하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법원은 각종 환경자원에 관한 1심 사건을 총 190만 2000여건을 처리했다. 그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처리한 사건이 103만 3000여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의 처리 건수가 앞선 5년보다 18.9% 증가했다. 그만큼 중국 당국의 환경 보존 의지가 최근 들어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장강 하구 터미널 회사의 소송 사건, 녹색 파산 사건 등이 꼽혔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법원이 “환경 오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 해당 지역 이외의 수백 수천 마일 떨어진 강과 산을 더욱 다채롭게 만듭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환경자원 보존을 위한 환경 자원 재판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이후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환경자원 1심 사건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은 분석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하면서 실제 위반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인민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총 23만 2,000여건의 사건이 종결되어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또 환경오염 관련 형사 사건은 5,386건으로 전년 대비 11.5% 줄었다.

중국 당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전국 4급 법원에 환경자원 전문 사법기관 및 단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그 수가 2014년 134개에서 2023년 2,813개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