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1심 사건 심의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190% 가량 폭증했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과세에 나선 때문이라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이다.

중국 세수 저항도 상대적으로 거세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가렴주구라는 말은 백성을 착취하는 세무 관리들 탓에 나온 말이다. 중국 공산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인민법원에 따르면 각종 사건 2,317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으며, 증가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3.44%p하락했다.

2,117만 건의 사건을 종결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8% 증가했다. 그중 소송 전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63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7% 증가했다. 각종 재판 및 집행 사건 1,681.2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0.91% 감소했고, 1,481만 건을 종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2% 감소했다.

중국 주요 부처 8곳이 공동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기적으로 심층 단속하면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불법판매 및 수출세 환급 허위 1차 사례가 전년 대비 각각 190%, 48.15% 증가했다. 

재판 및 집행 사건의 전반적인 접수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 형사 사건은 83.5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했다. 민사 및 상사 사건은 1,016.6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행정 사건은 33.9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7.12% 감소했다. 집행 사건은 494.4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5.94% 감소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법원의 1년 이상 미결 소송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59.84% 감소했으며, 장기 미결 소송 사건의 지속적인 정리 작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건-건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4 감소했고, 상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0.13%p감소했다. 2심 개정률은 전년 동기 대비 25.52%p증가했고, 재판 기한 내 종결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4%p증가했다. 상소 사건 이송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27.66% 감소했고, 민사 판결 신청 집행률은 전년 동기 대비 6.87% 감소했다.

각급 법원은 종합 관리형 사법 제안을 5,260건 발행했으며, 사법 제안 피드백율은 83.29%로 전년 동기 대비 2.04%p증가했다. 사법이 사회 관리와 분야별 산업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민법원의 소송 절차 돌입 전 해결 노력에  소송 전 조정 사건은 906만 건을 접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소송 전 조정 성공률은 72.27%로 전년 동기 대비 3.47%p증가했다. 소송 원인 관리 효과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법원에 기소된된 민사 행정 분쟁 총량 증가율과 소송 사건량 증가율이 모두 “이중 감소”를 실현했다.

그중 법원에 기소된 민사 행정 분쟁은 1,541.7만 건으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28%p감소했다. 소송 전 조정 후 실제 소송 절차로 들어간 민사 행정 사건은 905.4만 건으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83%p감소했다.

소송 전 조정 성공 건수는 78.1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8% 증가했다. “삼진” 메커니즘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6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개의 인민법정과 20만 개의 마을 위원회, 주민 위원회, 인민 조정 위원회, 사법소, 파출소 등 기초 관리 단체가 인민법원 조정 플랫폼에 입주하여, 65.2만 건의 분쟁을 등록하고, 27.2만 건을 해결했으며, 26.8만 건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