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산업 스파이 활동에 적극 나고 있을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다 적발된 사례를 정리하는 특집기사에서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미래연구소의 벤자민 젠슨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했다. 젠슨 연구원은 "국가가 존재할 때부터 스파이 활동은 있어왔다"며 "많은 국가가 경쟁국의 의도와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련 활동을 해왔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젠슨 연구원이 미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많은 정부 기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라고 소개했다. 젠슨 연구원은 “혁신적인 기술이 민간 기업의 손에 집중됨에 따라 스파이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현대 정보기관은 미래의 방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군사 및 상업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젠슨 연구원은 중국의 발전 위주 정책 속에 각 부문 내부적으로 "국가 주도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 외부로 나가 지적 재산권을 훔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나가서 외국 기술을 훔쳐오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책적 목표와 달성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덕에 중국 민관 각 분야에서 스파이 활동을 적극 펼칠 수밖에 없단는 의미다.
특히 지난 2015년 5월에 발간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에는 총 10개의 '강력 추진' 핵심 분야가 나열되어 있으며, “다양한 사회 자원의 집결을 지도하고 유리하고 전략적인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핵심 분야에는 차세대 정보 기술, 항공 우주 장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 신소재, 생물 의학 및 고성능 의료 기기가 포함된다.
즉 이 분야에서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시 주석은 '신품질 생산성' 개발을 추가로 제안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신질 생산성'이라는 신산업은 주로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제조, 전자정보 등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내재화돼 있다.
실제 최근 이 분야에서 중국 스파이들이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활동하다 적발됐다.
독일 검찰은 4월 23일 유럽의회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제공하고 독일 내 반체제 인사 감시를 도운 혐의로 우익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직원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독일 검찰은 전투함의 엔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설계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중국 스파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또한 지난 4월 영국 경찰은 두 명의 남성을 기소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영국 의회의 저명한 보수당 의원의 연구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우익 정당인 블라암스 벨랑(Vlaams Belang)은 중국이 유럽을 스파이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프랭크 크레이엘만 전 상원의원을 해고했다.
이처럼 중국 스파이 활동이 빈번하게 적발되는 데는 중국 스파이 활동이 빈번해진 탓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어 유럽 각국 역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은 높인 데도 원인이 있다.
영국의 MI6 작전 및 정보 국장을 지낸 나이젤 잉크스터는 지난 4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서방 정보기관들도 이들을 식별하는 능력을 더욱 키워졌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스파이 활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하여 사이버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선임 데이터 과학자이자 사이버 전쟁 전문가인 채드 하이첸라터(Chad Heitzenrater)는 오늘날 네트워크가 전통적인 스파이 도구 상자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해킹 그룹 APT31(Advanced Long-Term Threat 31)의 조직원 7명을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그룹은 지난 14년 동안 중국 정부가 경제 스파이 및 외국 정보 활동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과 외국의 정치 관료, 반체제 인사 및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해커들이 지난해 네덜란드 군사 네트워크에 해킹에 성공한 사실을 발견했다. 네덜란드 군 정보국은 6월 10일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며 여러 서방 정부와 방위 산업체가 폐쇄됐으며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최소 2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이는 지난 1월 말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사이버 전술과 전통적인 스파이 수법 등을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훔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스파이 행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후 적발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스파이 활동이 적발되고 나면 대체로 주요 정보가 이미 넘어간 뒤인 경우여서 적발로 손실을 만회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젠슨 연구원은 rfa에 현재 미국에는 중소기업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이러한 기업은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건전한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