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926억 위안'

한화로 약 1535조 원이다. 중국 정부의 올 1~4월간 세수다.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줄어든 수치다. 중국이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다양한 감세 정책 때문이다.

재정의 묘미다. 정부의 재산은 사실 모두가 국민의 재산이다. 세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재산 일부를 모아, 정부가 국가라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은 남아도, 모자라도 문제다. 모자라면 이웃 나라 정부에게서 돈을 빌려와 이자로 갚게 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 나라의 미래 세대에게 현 세대가 부채를 떠안기는 꼴이다. 

한 때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은 어차피 나라가 채권을 찍던지, 화폐를 찍던지 협의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무한정으로 써도 좋다는 식의 주장이 횡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는 미국에서 나온 착각일 뿐이다. 

20일 중국 재정부가 올해 4월까지의 재정 수입과 지출 데이터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8조 926억 위안(약 153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2024년 재정 관리 개혁 목표로 "엄격한 절약을 시행하고, 긴축의 시기를 보낸다는 생각과 제도를 완비한다"를 제시한 바 있다.

올 1~4월 법인세는 1조 789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으며, 개인소득세는 500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했다. 인지세는 13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했는데, 그 중 증권거래 인지세는 3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7% 감소했다.

1~4월 중국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8조 948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조 126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으며, 지방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7조 82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한편 1~4월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는 613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으며, 관세는 78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