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3000건.

올 1분기 중국 법원이 심의한 사건 숫자다.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이름에 걸맞는 수치다. 사람이 많다보니 그만큼 송사도 많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다투기보다 법원을 찾는 게 중국인들의 특성이다. 과거 중국의 지방 관청은 이런 송사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백성들끼리 서로 해결하도록 하면 반드시 폭력 사태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올해 1분기 사법 판결 관련 주요 데이터를 발표했다.

1분기 전국 법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 심리는 약 1100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또 종결된 사건은 약 874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그 중 소송 전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249만 2000건으로 전년 대비 13.91% 증가했고, 각종 재판 및 집행 사건이 접수된 경우는 85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했다.

법원에 접수된 재판 및 집행 사건 중 형사사건은 41만 2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했고, 민사사건은 504만 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5% 감소했다.

또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17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1% 감소했으며, 집행 사건은 265만 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헤이룽장성, 광둥성, 산시(陕西)성, 상하이, 안후이성 등에서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약 37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그 중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2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0% 증가했고,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32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2% 증가했다.

미성년 범죄자는 1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67% 증가하였으며 전체 범죄 건수의 3.1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