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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무원 '실버경제' 관련 최초의 정책 문건 발표

 

중국이 실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문 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해 실버경제 기업을 키우고, 브랜드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이 '실버경제 발전 및 노년층 복지 향상에 대한 의견(정책 문건)'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의견은 '실버경제(노년층 대상 상품, 서비스, 경제활동)'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국가급 문건으로 4개 부문 26개 조치를 담고 있다.

'실버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및 품질 수준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버 경제 기업 육성, 산업 클러스터 개발 촉진, 산업 조직의 효율성 향상, 브랜드 개발 촉진, 높은 수준의 사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 및 재택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편의 서비스 개발, 재활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 서비스 최적화, 노인교육 등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류밍(刘明)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사(司) 사장(국장)은 "최근 중국 실버경제가 발돋움하면서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였고 공급 시스템도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고령화 상황 및 수요 구조의 변화에 비해 전체적인 규모가 작고 상품과 서비스의 수준도 높지 않아 경제적인 효익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국무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실버 산업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2022년 기준 중국 전역의 실버케어 서비스 기관 및 시설은 총 38만 7000개에 달하며 노인 수용 병상은 총 829만 4000개, 도시 신축 거주단지 중 실버 케어 서비스 시설을 갖춘 곳의 비율은 83.2%에 달했다.

노년층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억 2700만 명, 의료기관 및 양로기관 운영 허가증을 모두 취득한 '의료 및 양로 통합 기관'은 6986곳으로 집계됐다. 

한편 '글로벌 실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의 실버경제 규모는 GDP 대비 각각 36.5%、30.6%、28.8%、30.4%、22%였다. 중국은 GDP 대비 약 6%인 6조~7조 위안(약 1113조~1299조 원)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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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 여행하기?!' 중국이 춘제(설) 연휴 전후로 문화·관광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지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광지 입장권 할인·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는다. 말 그대로 중국 정부 찬스로 중국을 '갓 가성비'로 여행할 기회를 열린 것이다. 최근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이어 각종 소비 지원책에 힘입어 대 중국 해외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지방정부들이 제공하는 소비 보조금이 3억6000만 위안(약 700억 원대)을 넘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각종 소비 지원금 살포 정책을 펼쳐 내수 부양에 적극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 정책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소비재 판매가 1조1,000억 위안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당시 보조금은 약 1억7,500만 건 이상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올해 역시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 고있는 것이다. CMG에 따르면 중국 문화관광부는 춘제 기간 관광지와 야간 관광·소비 구역을 중심으로 전통 장터 형태의 행사, 등불 축제, 팝업 마켓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